동남권 신공항 등 지방 공약 경제성 떨어지면 수정·축소

청와대와 정부는 박근혜 대통령의 지방 관련 공약 중 예비타당성 검토 결과 경제성이나 효율성이 떨어지면 당초 계획을 수정하거나 조정하기로 했다.

또 다음달 제2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열어 투자 발목을 잡는 융복합 규제를 해소하고 입지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해외건설과 플랜트에 대해서는 금융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은 13일 기자들과 만나 "이달 말 지방공약 이행계획을 발표할 것"이라며 "지방공약의 경우 수요조사, 예비타당성 조사 등을 실시하고 타당성이 없거나 경제성이 떨어지면 사업을 수정하거나 다른 프로젝트와 연결해 해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 수석은 "지방공약의 경우 계속 사업은 이미 재원이 확보돼 있지만 추가 신규 사업은 타당성 검토 결과를 보고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재원규모를 단정적으로 확정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지방공약 이행계획을 발표할 때 재원조달 방안도 내놓기로 했다.

그는 관치금융 논란과 관련해 "관치금융에 대해 여러 사람이 다른 정의를 할 수 있는 것 아니겠느냐"며 "모피아 출신이 순수하게 민간경제에서 성공한 최고경영자(CEO)가 됐으면 이 사람을 써도 모피아 출신이니 관치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무역투자진흥회의와 관련해 "박 대통령이 이달 말 중국 방문을 마치고 돌아오면 7월에 2차 회의를 열기로 했다"면서 "산업 간 융복합을 저해하는 규제와 입지규제를 없애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해외건설과 플랜트 산업에 대한 파이낸싱을 활성화하는 방안이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 수석은 납품단가 인하 대책을 마련한 것에 대해 "6월 국회에서 갑을 문화를 시정하는 논의가 활발히 전개될 것이고 입법도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행정부에서 부당한 납품거래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고 '을'을 보호하기 위한 친시장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