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金大中) 대통령 주재로 9일 과천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는 예상대로 정부조직 개편방안이 핫이슈가 됐다.특히 이 자리에서 「유권무사(有權無事)·무권유사(無權有事)」란 얘기까지 나와 조직개편으로 혼란스런 공무원들의 불편한 심기를 그대로 반영했다.
일부 국무위원들은 정부조직 개편에 대한 발언이 부처이기주의나 「밥그릇싸움」으로 비쳐지는 것을 경계하면서도 기획예산위가 보고한 시안에 대해 상당한 비판을 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정무(李廷武) 건설교통부 장관은 『정부조직개편 시안이 발표된 후 공무원들이 크게 동요하고 있다』며 『일부에서는 「유권무사(有權無事), 무권유사(無權有事)」란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힘있는 부처는 개편대상에서 제외되고 힘없는 부처들만 당한다는 얘기다.
산업자원부, 과학기술부와 통합돼 부처가 사라질 위기에 놓인 정보통신부의 남궁석(南宮晳)장관은 이번에 정부 경영진단작업에 참여한 민간컨설팅업체들 가운데 일부는 자질이 의심스럽다는 요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金대통령은 『우리는 4대 개혁을 추진하고 있지만 외국에서나 우리 국민들이 정부 및 공공부문의 개혁이 뒤처졌다고 지적하고 있으며 이것은 상식처럼 되었다』며 『이제 정부는 환경, 치안, 마약 등 국가의 안녕질서와 복지문제를 다루고 경제, 문화 등에 대해서는 뒤에서 협력하고 보조함으로써 일하기 쉽게 여건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해 2차 정부조직개편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金대통령은 그러나 『분명히 하는데 이 안은 민간이 건의한 초안』이라면서 『먼저 기획예산위에서 각 부처 의견을 수렴하고 국무회의 혹은 국무위원간담회를 통해 충분히 논의하는 기회를 가져야 한다』고 말해 정부안 마련과정에서 각 부처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것임을 시사했다.
이날 회의에서 김종필(金鍾泌) 총리는 『시간을 갖는 것이 어떤가』라며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인 반면 진념(陳稔) 기획예산위원장은 『가급적 빨리 하는 것이 좋겠다』고 건의했다.
이에 대해 金대통령은 『날짜가 정해진 것은 아니니 陳위원장은 총리와 협의해서 템포를 조정하라』고 지시, 金총리의 의견을 들어줬다.
金총리는 『장관들은 각 부처에 돌아가서 공직자들이 동요하지 않도록 설명을 잘 해달라』고 당부했으나 장관들의 표정은 시종 어두웠다는 전문이다. 【김준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