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심은 중국이 어떻게 해서 위안화 평가절하 없이도 수출경쟁력을 95년 수준으로 회복했느냐에 모아지고 있다.LG경제연구소는 2일 「회복되는 중국수출, 멀어지는 위안화 평가절하」라는 보고서에서 중국수출이 마이너스에서 최근 15%에 이르는 높은 증가세로 들어섰다며 그 이유 중 하나는 부가가치세 환급제도 등 중국정부의 정책에 비롯한다고 주장했다.
중국의 무역이 급증한 이유는 세계경제의 회복으로 인한 아시아 각국의 경기회복 위안화 실질실효환율의 안정 부가가치세 환급률 인상 조치 등 정부의 효과적인 대응 때문이다.
그 중에서도 중국의 부가가치세 환급률 조절은 다른 곳에서 찾아보기 힘든 독특한 제도다.
부가가치세 환급제도는 수출상품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의 일정비율을 걷지않고 돌려주는 제도로서 수출이 줄어들 경우, 환급률을 높여서 더 많은 부가가치세금을 돌려준다. 이에 따라 기업은 적은 세금을 내고 상품을 판매, 수출이 증진되는 효과가 발생한다.
보고서는 『중국의 환급률 조정 정책이 국가재정과 수출기업의 이익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재정·무역정책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면서 『무역보다 재정이 문제가 될 때에는 환급률을 인하하여 세수를 늘리고 무역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다시 환급률을 인상하여 수출진흥 효과를 낸다』고 밝혔다.
실제 중국정부는 올해 두 차례에 걸쳐 환급률의 폭과 대상을 급격히 확대시켜 위안화를 5~10%정도 평가절하, 수출이 증가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
한편 보고서는 『중국의 수출이 안정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며 『위안화 평가 절하의 필요성은 크게 줄어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우리 기업들은 위안화 평가절하 여부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말고 꾸준히 리스크 관리시스템을 정비하고 기본 경쟁력을 강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용호기자CHAMGIL@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