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발 금융위기가 어느 정도 진정되는가 싶더니 이어서 그리스ㆍ스페인 등 남유럽의 재정위기가 발생하고 헝가리 등 동유럽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글로벌 금융시장이 또다시 불안하다. 국내 증시에서 올 들어 대규모 순매수를 보이던 외국인들이 다시 순매도로 돌아섰다. 이에 따라 국내로 유입됐던 자금이 또 대규모로 해외로 유출되고 있다. 이를 반영해 주가가 큰 폭으로 떨어지고 외환시장에서 원ㆍ달러 환율은 급등했다. 한국은 금융개방도가 높고 대외의존도가 큰 만큼 자본유출입의 급격한 변화가 다른 나라들에 비해 매우 크다. 따라서 대외충격에 따른 급격한 자본유출, 환율급등 및 외화유동성 위기의 재발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지난 13일 은행의 단기외채를 줄이고 외환시장의 변동성을 축소하기 위해 선물환포지션규제를 발표했다.
이번 조치의 핵심은 은행의 선물환 거래 비중을 국내 은행의 경우 자기자본의 50%로, 외은 국내지점의 경우 250%로 제한하는 것이다. 이러한 조치가 3월 말 현재 1,547억달러에 달하는 한국의 단기외채를 감소시키고 외환시장을 어느 정도 안정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한국의 단기외채는 총외채의 57%를 차지하는데 2008년에는 한때 75%까지 올랐다. 이 시기 단기외채의 급증은 당시 조선ㆍ중공업 등 수출이 호조를 보인 기업들이 앞으로 환율하락을 예상해 대규모로 선물환을 매도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선물환 매입포지션에 노출된 은행들이 해외로부터 단기차입을 통해 현물환을 매도함으로써 포지션을 상쇄하고자 했다. 따라서 향후 수출이 호조를 보일 경우 선물환 거래에 따른 단기차입은 언제든지 증가할 수 있다. 과도한 단기외채의 증가는 1997년 외환위기를 초래했고 2008년 달러화 유동성 경색을 겪게 된 근본 원인이었다. 따라서 외환시장의 구조적인 불안정성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이 요구된다. 실제로 자본유입의 급증이 신흥시장국에는 강점이라기보다 외환시장의 불안요인으로 인식되고 있다.
높은 자본유출입의 변동성으로 생기는 문제들은 비단 국내로만 파급되는 것이 아니라 인접국 또는 실물 및 금융거래가 높은 상대국에도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자본유출입 규제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국제적 공감대가 어느 정도 이뤄졌다. 미국과 유럽을 비롯한 주요국과 국제통화기금(IMF) 등이 은행세나 금융거래세, 파생상품 거래규제와 같은 금융규제 논의를 상당 부분 진전시키고 있다. 금융위기 이후 금융 시스템의 위험을 줄이는 방안으로 외환거래에 세금을 부과해 투기를 억제하려는 소위 '토빈세(Tobin's tax)' 도입도 다시 논의되고 있다. 토빈세ㆍ은행세 및 선물환포지션 규제 등은 은행의 투기적 거래를 억제해 은행의 건전성을 유지하고 금융시장을 안정시키자는 것이다. 특히 투기적인 외환거래를 규제하고 외환거래의 수레바퀴가 너무 잘 굴러가서 미끄러지지 않도록 약간의 모래(세금)를 뿌리자는 것이 제임스 토빈 교수의 주장이었다.
그러나 정부 규제는 기본적으로 시장의 참여와 자율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장실패를 보완하기 위해 실시해야 한다. 일부에서는 규제완화가 경쟁을 촉진하고 금융혁신을 조장해 금융발전에 기여한다고 주장한다. 한동안 규제완화, 기술의 발달, 경쟁, 혁신, 신상품 개발 등은 금융발전의 주요인으로 강조됐다. 금융자유화를 강조하는 사람들은 정부 규제가 시장기능을 억제하고 정부 실패를 가져온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과도한 규제완화는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훼손하고 위험관리의 장애요인이 돼 금융위기를 초래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절제 받지 않는 시장이 '완전한 시장(perfect market)'을 담보하지는 않는다. 규제완화도 시장실패를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뤄져야 한다. 이런 관점에서 지나치게 미끄러운 외환시장에 약간의 '모래(규제)'를 뿌림으로써 외환위기의 재발을 막자는 것이다. 자본유출입 규제도 외환시장의 과도한 변동성을 줄이고 시장을 안정시켜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