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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전력거래소의 전력공급능력 ‘조작’은 관행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민주당 강창일 의원은 19일 지식경제부 국정감사 자료에서 전날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이 전력거래소의 전력공급능력 부풀리기 ‘허위보고’로 정전사태를 낳은 전력위기 대응에 차질이 빚어졌다는 뉘앙스로 말한 데 대해 이같이 밝혔다. 강 의원에 따르면 전력시장운영규칙에서 공급능력은 발전사업자가 입찰을 통해 거래시간별로 공급할 수 있는 용량을 말하는 것으로 규정돼 있다. 발전가동 하루 전날 오전 10시에 있는 발전입찰에만 참여하면 공급능력에 포함시켜 주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정전사태가 발생한 지난 15일 정부가 밝힌 공급능력은 7,071만 ㎾, 최대전력수요(전력피크)와 예비력은 각각 6,400만 ㎾, 671만 ㎾이었다. 하지만 정부가 밝힌 공급능력에는 전날 발전입찰에 참여했지만 높은 연료비 탓에 탈락해 실제 공급이 불가능한 발전기 발전량까지 포함돼 있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전력거래소가 계획한 실제 공급능력은 6,880만 ㎾였다. 여기에 예측수요의 오차, 발전기 불시고장 등으로 인한 전력수급 불안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예비력을 뺀 ‘순수한’ 공급능력은 6,480만 ㎾에 그쳐 당일 전력피크와 차이가 80만 ㎾에 불과했다는 것이다. 강 의원은 “정부와 전력거래소가 공급능력과 전력예비력을 실제보다 높게 보이도록 조작하는 것은 전기요금이 발전원가 보다 싼 상황에서 전력수요가 덜한 봄ㆍ가을에는 가능한 한 발전기를 덜 가동시키는 게 현재 수준에서 한국전력의 누적적자를 줄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강 의원은 “전력거래소가 전력예비력을 허위보고했고, 발전사가 발전대기를 하지 않아 정전사태가 발생한 것처럼 지경부가 정전사태의 책임을 전력거래소와 발전사로 돌렸다”면서 “이는 지경부가 공급능력과 전력예비력 조작을 알면서도 묵인해 왔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책임을 회피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덧붙였다. /온라인뉴스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