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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츄리꼬꼬 무대 도용' 주장 이승환측 패소 판결 이민지 인턴 기자 minz01@sed.co.kr ImageView('','GisaImgNum_1','default','260'); 2007년 연말 콘서트 무대 사용 문제를 두고 갈등을 빚어온 가수 이승환(왼쪽)과 그룹 컨츄리꼬꼬의 법정 공방이 원고인 이승환 측의 패소로 결론 지어졌다. 서울중앙지법 제12민사부(부장판사 양재영)는 6일 이승환의 소속사 (주)구름물고기 측이 공연기획사 (주)참 잘했어요 외 2명을 상대로 낸 공연물 제작 및 판매금지 소송에 대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재판부는 “원고는 피고가 사용한 원통형 게이트에 대한 저작권 소유를 침해 당했다고 주장하나 명시적 수락은 없었어도 피고와 원고 관계에 있어 묵시적으로 사용허가를 받았을 것이라는 정황이 참작된다”고 밝혔다. 또 명예훼손에 대한 양측의 맞소송에 대해서는 “피고 (주)참 잘했어요 측은 원고에게 1,000만원을, 원고 (주)구름물고기 측은 피고에게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양측은 2007년 연말 이승환 측이 대관한 서울 올림픽공원 펜싱경기장 무대를 컨츄리꼬꼬 측이 이승환 측에게 재차 대관, 콘서트를 열면서 갈등을 빚었다. 이승환 측은 자신이 사용한 무대 바닥만 사용하기로 했으나 컨츄리꼬꼬가 바닥뿐 아니라 무대 디자인 및 아이디어를 모두 도용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컨츄리꼬꼬 측은 무대 사용은 사전에 모두 얘기된 내용이라고 반박, 양측의 갈등이 시작됐다. 이후 이승환 측은 컨츄리꼬꼬 측을 상대로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 고소했고, 컨츄리꼬꼬 측 역시 이승환 측을 상대로 명예훼손과 무고ㆍ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맞고소 했다. 이승환 측은 당시 명예훼손 소송 외에도 해당 공연을 녹화, 촬영한 동영상의 제작 및 판매금지와 3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도 함께 제기했다. 이후 작년 여름 양측이 제기한 형사상 명예훼손혐의와 업무방해혐의에 대해 쌍방 무혐의 판결을 받았으며, 민사소송에 관해서는 10월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을 받았다. 그러나 양측이 화해권고결정에 이의를 제기, 선고가 연기돼 해를 넘겨 결론이 났다. 판결 결론에 대해 이승환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제반사정에 의하더라도 이승환 측이 묵시적으로 사용승낙을 한 적이 없는데 이 점을 받아들이지 않은 점이 아쉽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다만, 저작권침해와 관련 승낙이 있었기 때문에 침해가 아니라고 한 것은 결국 이승환 무대디자인의 저작물성은 인정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또 “우리는 상대방을 특정해서 비방한 적이 없는데 우리 측도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아쉬움을 나타냈다. 그러나 이승환 측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고 대승적 차원에서 이것으로 무대도용 논란을 일단락하고 더 이상 항소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어 “차후 공연을 하는 선후배 가수들이 서로 더 신경을 쓰면서 공연문화가 발전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번 소송은 국내 최초로 콘서트 무대에 대한 저작권 분쟁이라는 점에서 많은 공연 기획자들의 관심을 모아왔다. 재판부가 컨츄리꼬꼬 측의 손을 들어주었지만 ‘사용승낙’ 여부에 대한 판단일 뿐 공연 무대의 저작권에 대해 일면 인정한 것으로 향후 무대 저작권 판단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 연예기사 ◀◀◀ ▶ '김연아가 북한 출신' 황당 해프닝 ▶ 채림, 명세빈 대타로 안방극장 '컴백' ▶ 이민호-문채원 파파라치에 촬영 당한 사연? ▶ 후배 코미디언들 배삼룡 돕기 모금 ▶ '풍운아' 고종수, 돌연 은퇴 선언 ▶ '컨츄리꼬꼬 무대 도용' 주장 이승환측 패소 판결 ▶ 이지혜 "정웅인 날더러…" 굴욕 사건 공개 ▶ 타블로-강혜정 '핑크빛 열애' 공식 인정 ▶ 탤런트 김수현 쇼핑몰 '수위 높은 노출 사진' 논란 ▶ 강병규·서세원 등 법원서 '눈물 주르륵' ▶ "가요계 '재벌 2세'가 떴다" ▶ 영화 '핸드폰' 무삭제예고편 결국 삭제 ▶▶▶ 인기기사 ◀◀◀ ▶ 일류대 나온 A씨, 백수생활 마감한 비결 ▶ 항공사 공짜 담요·베개 "이젠 옛말" ▶ "OB맥주 혼자 마시기엔… " ▶ 한국을 봉으로 보는 외국 IT업체들 ▶ 미네르바 "상상이상 불황 오고 있다" ▶ '부실 대기업' 내달 첫 선정 ▶ "베컴·버핏 올해 한국에 온다던데…" ▶ 중국 자동차시장 미국 앞질렀다 ▶ 버핏, 요즘은 이곳에 투자한다 ▶ 강호순 재산 얼마나 되나 ▶ "경기 70년대후 최악 다시 대공황 갈수도" ▶ 증권사가 꼽은 경쟁서 '살아남을 기업' 1위는? ☞ 많이 본 기사 바로가기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