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향후 5년간 국방비 年5.5% 늘려야"

국방부 "향후 5년간 국방비 年5.5% 늘려야" ‘2012년~2016년 국방 중기 계획’ 국회 보고 유병온기자 rocinante@sed.co.kr 국방부는 향후 5년간 연평균 국방비 5.5% 증가 등을 내용으로 하는 '2012년~2016년 국방중기계획'을 수립해 26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보고했다. 이에 따르면 국방부는 오는 2012년 국방비를 전년 대비 6.6% 늘어난 35조원으로 편성한 것을 시작해 2016년(41조원)까지 연 평균 5.5%의 국방비 증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국방비에서 차지하는 방위력 개선비를 올해 30.9%에서 2016년 33.8%까지 연차적으로 확대하는 계획을 내놓았다. 이지스함 구축함, 원거리 탐지용 음향 센서, GPS유도폭탄 등 북한의 침투 및 비대칭 위협에 대비한 대비 전력을 우선 확보할 방침이다. 또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대비 전력 및 전면전ㆍ잠재적 위협 대비 전력 확보 ▦국방 연구개발(R&D) 투자 확대 등을 위해서도 방위력 개선비 증가가 불가피하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전력 운영비의 경우 내년 23조원(올해 대비 6.0% 증가)을 시작으로 2016년까지 27조2,000억원으로 늘려나갈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이를 통해 ▦접적 지역의 작전 및 경계 시설 보강 ▦주요 전투기 군수지원체계(PBL) 확대 ▦표준차량 노후도 개선 및 물자 확보율 향상 등을 꾀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장병 사기ㆍ복지 증진 및 복무 환경 개선을 위해 내년 병영생활관 및 군 숙소 현대화 사업을 완료해나가기로 했다. 또 입소 신병 및 장병에 대한 예방 접종 확대 및 사단급 이하 제대 구급차 확보 ▦병봉급 인상(올해 9만4,000원→2016년 12만원) 등을 계획하고 있다. [국방안보 & 무기] 앗! 내가 몰랐던 정보들 한가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