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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금융감독원ㆍ예금보험공사 등 감독기구에 대해 인력 중 25%를 외부에서 충원하고 예산을 10% 삭감하겠다는 방침을 밝힘에 따라 감독당국에 구조조정 태풍이 불어 닥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피감기관인 금융회사들은 인력 구조조정은 부차적인 문제로 가장 중요한 것은 시장 및 고객서비스 마인드를 갖추는 것이라며 본질적인 변화를 주문하고 나섰다. 금융위는 업무보고에서 금감원ㆍ예보 등 감독기구 인력 중 25%를 외부에서 충원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외부 인력의 감독기구 취업 활성화를 위해 감독기구 근무시 퇴직 후 2년 동안 유관 업종에 취업할 수 없도록 한 규정도 정비하고 예산도 10% 이상 절감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금감원의 전체 정원은 1,700명, 이중 25%는 425명이다. 변호사ㆍ회계사 등 외부 전문가는 229명으로 25%를 채우기 위해서는 200명 가까이를 물갈이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지난해 총 예산 2,225억원 중 1,764억원은 금융회사들이 내는 감독분담금이다. 인건비는 1,413억원으로 총 예산의 60% 이상을 차지한다. 10% 비용절감은 인원감축 또는 급여삭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현재 금감원은 조직개편안을 마련 중인데 만약 은행ㆍ증권ㆍ보험 등 권역별로 나눠져 있는 조직을 인허가, 리스크 관리, 금융회사 감독 등 기능별로 팀제로 재편할 경우 국장ㆍ부국장ㆍ팀장 자리가 줄어들게 될 것으로 보인다. 예보의 경우 현재 총 정원은 비상임이사를 포함, 총 617명에 이른다. 이중 13%가량이 외부 전문가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예보 역시 25% 수치를 채우기 위해서는 적잖은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피검기관 관계자들은 본질적인 문제를 간과하지 말 것을 주문한다. 한 은행 관계자는 “싱가포르가 금융감독기구를 개편할 때 인원감축보다는 제도를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바꿔 규제하는 것만 못하도록 했다”며 “조직을 잘라 비용을 줄였다고 업무의 효율성까지 좋아지는 것은 아니다”고 꼬집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