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한반도 전문가 10명 중 9명 이상은 박근혜 정부의 현 대북정책이 개선돼야 한다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는 최근 통일·외교·안보분야 전직 고위인사 및 국내외 전문가 44명을 대상으로 내년 한반도 정세전망을 묻는 설문조사를 실시해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21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동북아 정세 변화 속에서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이 어떠한 방향 및 방법, 수단을 통해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 3명(6.8%)만이 ‘기존 정책을 유지해야 한다’는 견해를 제시했다. 대다수인 나머지 41명(93.2%)은 대북정책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25명(56.8%)은 ‘남북대화 추진, 대북 인도적 지원 및 남북한 사회문화 교류 활성화, 5.24조치 해제, 남북경협 추진 등의 주도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또 ‘참모진을 교체해야 한다’(2명), ‘남측이 북한 체제를 존중해야 한다’(2명), ‘6자회담 재개를 추진해야 한다’(2명) 등의 의견도 나왔다.
내년 한반도 정세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요인을 묻는 질문에는 가장 많은 16명이 ‘남북관계 진전 여부’를 꼽았으며 ‘북한 핵 문제’라는 응답자가 12명, ‘북한 내부변화’(7명), ‘미중 관계’(7명) 등이 뒤를 이었다.
전문가들은 박근혜 정부가 내년 취임 3년차를 맞아 남북관계를 진전시키려고 노력할 것이며 북한 역시 경제개발을 위해 남북관계 개선에 나설 것으로 전망했다. 북한의 대내외 정책 변화 여부에 대한 질문에는 26명(59.1%)이 북한이 체제 안정화를 위해 내년에도 외교 다변화, 경제 개선 등 기존의 정책을 지속할 것으로 내다봤다.
주변국 간 관계가 한반도 정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질문에는 19명(43.2%)이 미국·중국·러시아·일본의 대외정책, 특히 미국과 중국 간 갈등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했다.
이번 설문은 이종석 전 통일부장관, 최진욱 통일연구원장, 찰스 암스트롱 미국 컬럼비아 대학교 교수 등 국내외 외교?안보 전문가들을 상대로 지난 11월 20일부터 12월 10일까지 이메일을 주고받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