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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가 내수 확대를 위해 올해 일반 소비재 및 사치품에 대한 수입세 인하를 단행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에 따라 지난해 이래 수출위주에서 내수부양으로 빠르게 옮겨가고 있는 중국의 성장 전략 전환이 한층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중국 정부는 지난 5일 올해 경제 성장률 목표를 7.5%로 제시하며 '성장률 8% 이상을 유지한다'는 이른바 바오바(保八) 정책을 7년 만에 포기한 바 있다. 성장률을 낮추더라도 '수출에서 내수로' 성장 패러다임의 일대 전환을 공식 선언한 것이다.
7일 차이나데일리는 웨이젠궈(魏建國) 전 상무부 부부장의 말을 인용해 중국이 수출주도에서 내수주도로의 경제성장 방식 전환 차원에서 국내 소비를 유도하기 위해 올해 수입세 인하 방안을 내놓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중국 국정자문기구인 전국정치협상회의 위원으로 양회(전국인민대표대회 및 전국정치협상회의)에 참석하고 있는 웨이 전 부부장은 "국내 소비를 진작시키기 위해 중국 정부가 올해 두 차례에 걸쳐 수입세 인하를 단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원자바오(溫家寶) 중국 총리도 5일 개막된 전국인민대표대회 정부공작보고에서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 기반 마련을 위해 국내 소비를 확대하는 것이 올해 중점 업무 중 하나"라고 말한 바 있다. 중국은 소비재, 특히 고가 가방ㆍ시계 등 사치품에 대한 수입세 인하를 통해 이들 제품에 대한 가격을 인하함으로써 국내 소비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세계명품협회에 따르면 지난 춘제 기간에 중국인이 해외에서 사치품을 매입한 총액이 전년 동기보다 28.7% 상승한 72억달러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높은 수입관세 때문에 홍콩이나 미국보다 50% 안팎이나 높은 사치품 가격을 끌어내릴 경우 이들 해외 수요의 상당 부분을 국내 수요로 돌릴 수 있다는 것이 중국 정부의 판단이다.
이 같은 방침은 지난해 이래 중국 정부가 쏟아내고 있는 내수 부양책의 일부분일 뿐이다. 중국은 개인 소득증대를 통한 소비 촉진을 위해 지난해 최저임금제 도입하면서 오는 2015년까지 근로자 임금을 두 배로 인상한다는 목표를 제시하고 최저임금을 연평균 15% 안팎으로 인상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또 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등 세금 징세 기준을 대폭 인하하고 대국민 소비장려 캠페인을 추진하는 등 국내 소비 확대에 주안점을 둔 정책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