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정부(MB)표 복지’의 상징 중 하나인 ‘봉고차 딜레마’가 25일 다시 한번 화제가 됐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초청 오찬에서 한 초등학교 4학년 여학생으로부터 받은 편지 사연을 소개하면서 “봉고차가 20만 원도 안 되는데 헌 차 한 대 갖고 있어서 수급자가 안됐다”며, 차상위 계층의 복지 사각지대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지하 방에 어머니와 둘이 사는데 그 당시 조그만 일을 하다가 어머니가 발을 다쳐 하던 일을 못해서 지하방에서 쫓겨나게 생겼는데 도와 달라고 했다”며 편지 글을 소개한 뒤 “알아보라고 했더니 수급자도 안됐다. 왜냐면 봉고차가 한 대 있어서 안 됐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아주 종이장 하나 차이로 혜택 받을 사람이 못 받고 하는 것 같다”며 “그런 것들도 조금 더 살펴서 도움 받을 사람은 누락되지 않고, 될 수 있으면 일자리를 줘서 기초수급자에서 벗어나게 하고, 노인이나 장애인에 대한 복지는 더 촘촘히 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아울러 “복지가 누구나 혜택 되기보다는 복지가 필요한 사람에게 집중되도록 하는 맞춤식 복지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주창하는 보편적 복지 보다 선택적 복지가 더 효율적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또 “서울시장 때 (복지) 통합 업무를 했고, 정부에 들어와서도 통합을 시작했는데 좋은 성과를 내고 있다”며 “(복지 혜택을) 정부와 민간이 통합해서 (운영)해 혜택 받을 사람이 반드시 받게 하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통합하면) 복지 혜택을 누려야 할 사람에게 발로, 마음으로 뛸 시간이 생길 것”이라며 “우리가 복지 혜택 줘야 할 사람이 누락될 수 있고, 부당하게 받을 수도 있는데 (그래서) 통합망을 만드는 것은 중요하다”고도 했다.
이에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2009년 1월 당시 초등학교 3학년인 김 모양의 ‘봉고차 모녀’ 편지 글 사연을 듣고 차상위계층의 복지사각지대 문제의 개선을 지시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이 모녀는 곧바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포함, 긴급생계비 등을 지원받게 돼 화제가 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