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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자치단체가 민선 6기 출범 이후 첫 추경예산을 마련 운영에 들어간다. 이번 추경은 복지·일자리 창출·안전 등 민생예산을 최대한 반영해 대체적으로 5~11% 가량 증가됐다. 특히 올해 추경은 최근 영유아보육료 등 복지예산 증가를 놓고 지자체와 중앙정부간의 갈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진행되는 것이어서 관심을 끌고 있다.
4일 광역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경기도는 일반회계 14조3,326억원, 특별회계 3조4,703억원 등 모두 17조8,029억원 규모의 제1회 추경예산안을 편성, 도의회에 제출했다. 이는 올해 본예산 15조9,906억원보다 11.3%(1조8,123억원) 늘어난 것이다. 도는 재정위기로 도 교육청과 시·군에 제때 주지 못한 법정 전출금을 우선 해소할 계획이고 시·군에도 재정보전금과 지방세징수교부금 3,103억원을 전출한다. 특히 영유아보육료 500억원을 편성하고 소방장비 보강과 광역버스 입석금지에 따른 운송업체 손실보전금 등 안전관련 예산도 335억원을 확보했다.
도 관계자는 "부동산거래량 증가와 지방소비세율 인상(5→11%)으로 지방세 수입이 7,027억원 늘어난데다 순세계잉여금 1,405억원, 정부의 취득세보전금 774억원 등 세입이 증가해 추경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15∼30일 도의회 제290회 임시회에서 심의된다
경남도는 애초 예산보다 4,548억원(6.9%) 증액된 7조691억원(일반회계 6조 212억 원, 특별회계 1조 479억 원)을 편성했다.
경남도 관계자는 "최근 세월호 사고 등으로 안전의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재난예방사업에 248억원(5.9%)을 추가 반영했고, 경남의 미래 먹거리를 책임질 '경남미래 50년 전략사업'에 177억원을 각각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광주광역시는 3,738억원이 늘어난 3조9,878억원을 추가적으로 편성했다. 주요 추가 예산 항목은 △2015하계U대회 경기장 건립 △영유아보육 △기초(장애인)연금 △경로당 냉방비 및 노인생활시설 기능보강 △노인일자리 창출 등이다.
대구시는 추경 예산안을 애초 예산 대비 5.4% 늘어난 6조3,438억원 규모로 편성하고 국가산업단지 서편도로 건설, 10월 지방자치박람회 등 긴급 현안사업비 등을 중점 반영했다.
충청남도 예산은 본예산 4조7,950억원과 추경예산 3,093억원을 더한 5조1,050억원(예비비 포함)으로 늘었다. 도는 이번 추경으로 6%가량 추가로 예산을 운용할 수 있게 됐다.
대전시는 애초 예산보다 10.8% 늘어난 3,698억원 규모의 올해 추경 예산안을 편성해 올해 예산이 3조7,827억원으로 늘렸고 울산시는 당초 예산 2조7,851억원보다 7.0% 증가한 2조9,809억원으로 편성했다.
대전시측은 최근 어려운 경제여건을 고려해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은 물론 일자리창출 등 서민생활지원 등에 재투자할 계획이고 영유아보육료 146억원이 증가하는 등 복지관련 예산도 크게 늘었다.
인천시는 올해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당초 예산 규모보다 3,420억원 증가한 8조1,793억원으로 편성했다. 일반회계는 기존보다 210억원 줄어든 5조2,428억원으로, 특별회계는 3,630억원이 늘어난 2조9,365억원이다.
부산시도 추경 편성으로 통해 당초 예산액 8조4049억 원 대비 7.4%인 6,249억 원이 증액된 9조298억 원으로 늘었다.
광역자치단체 관계자는 "올해 추경은 복지 관련 예산이 크게 늘면서 이에 대한 수요가 늘었고 민선 6기 출범에 따른 각종 신성장 사업과 주요 시책등에 투입될 재원 마련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말했다. / ·전국종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