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31일 이낙연 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 9월 말까지 정부가 거둬들인 국세수입액은 총 144조858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같은 기간보다 4조6,486억원 적은 수준으로 올 1~6월의 국세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 10조1,000억원 부족했던 것과 비교하면 결손 규모가 크게 줄어든 셈이다.
다만 올해 정부가 목표로 삼았던 세수와 비교할 때 1~9월 세수 규모는 72.4%(진도율)에 불과해 아직 안심할 단계는 아닌 것으로 분석됐다. 과거 1~9월의 세수 진도율을 보면 2011년에는 79.9%, 2012년에는 77.4%로 올해보다 훨씬 높았다.
경기부진의 여파 등으로 법인세 실적이 부진한 것도 요주의사항이다. 올 1~9월 정부가 거둔 법인세는 전년 동기보다 3조1,544억원 감소한 37조2,132억원에 그쳤다.
물론 전년 동기 대비 올 1~9월의 소득세와 상속ㆍ증여세 징수실적은 각각 6,316억원, 5,319억원 늘었지만 기타 부문 세수는 전년 동기 대비 2조7,941억원이나 줄었다.
이 의원은 세수목표치 대비 부진한 징수실적을 우려하면서 다만 정부가 무리하게 세금 부족분을 충당하려고 서민들에게 (과도한 징세로) 피해를 입혀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