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5만원권 환수율 저조 왜] 누적이냐 1년 단위냐

기준 따라 거의 두배 차이

한은 "누적이 안정적"에

"추세 반영 못해" 반론도

5만원권 환수율은 누적 개념으로 보느냐 1년 단위로 끊어서 보느냐에 따라서도 크게 엇갈린다.


지난 2009년 5만원권이 유통된 후 올 9월 말까지 풀린 5만원권과 환수된 총액을 비교한 누적 환수율은 42.2%다. 반면 올 1월부터 9월 말까지 풀린 5만원권과 동기간 환수된 총액을 비교한 환수율은 24.4%에 불과하다. 누적 환수율과 단년도 환수율은 유통 1년 차에 6.5%에서 2년 차에는 각각 27.5%, 41.4%로 차이를 벌렸으며 △3년 차 40.3%, 59.7% △4년 차 46.5%, 61.7% △5년 차 46.9%, 48.6%의 추이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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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한은은 "누적 환수율이 더 안정적이고 추세적인 상황을 파악할 수 있어 보다 합리적"이라고 밝혔다. 한은은 이한구 새누리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서 "일부에서 월·분기 등 특정 기간 중의 환수율을 산출하고 있는데 이는 한은의 공식 통계가 아니며 설 및 추석 명절과 같은 계절적인 요인 등으로 변동폭이 매우 커지는 문제점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반론도 만만치 않다. 조영무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경제학적으로 화폐를 뿌리고 환수하는 것은 비축하는 '스톡(stock)'이 아닌 유량을 뜻하는 '플로(flow)'와 가까우므로 누적 환수율을 대표지표로 활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또 단년도 환수율을 보면 2012년 61.7%에서 정부가 지하경제 양성화를 선언한 지난해를 기점으로 급격히 떨어지고 있는데 누적 환수율은 이런 추세를 분명하게 반영하지 못해 경제에 일어나는 변화를 빠르게 포착하지 못한다는 단점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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