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예비교사들이 3월 신규 인사에서 무더기로 대기발령을 받아 기약 없는 백수 신세다. 학령인구 감소여파로 임용고시에 합격하고도 미발령 상태로 대기하는 적체현상이 어제오늘 일은 아니지만 올해 상황은 여간 심각한 게 아니다. 서울 지역에서는 초등교원 합격자 999명 가운데 고작 38명(3.5%)만 발령을 받았다. 그동안 30∼40%대를 유지하던 신규 임용 비율을 감안하면 올해 상황은 최악이다. 강원도는 합격자 220명 가운데 단 한 명도 가르칠 학교를 배정받지 못했다. 인천과 충남·충북·강원·제주를 제외한 12개 시도에서 발령받은 교사보다 대기교사가 더 많다고 한다.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데는 여러 요인이 있다. 저출산 여파로 취학아동이 줄어든 측면도 있지만 무상보육 같은 교육복지 예산이 늘어나면서 교사의 명예퇴직 예산이 삭감된 게 주요인이다. 일선 교육청은 그동안 퇴직교사의 빈자리를 신규 임용으로 채워왔다. 한정된 예산을 교육복지에 쏟아붓다 보니 애먼 예비교사들에게 불똥이 튄 것이다. 저간의 사정을 떠나 교육부와 교육청이 예산 관리와 배정을 어떻게 했길래 이 지경에 이르게 됐는지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새 정부 들어 교육복지 지출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익히 예상됐던 일이기도 하다.
신임 교사들은 경험이 부족하지만 열의만큼은 누구에게 뒤지지 않을 것이다. 교실에 활력을 불어넣기도 한다. 교사의 자연스러운 교체가 이뤄지지 않으면 세대 간 갈등요인으로 등장할 소지도 크다. 그런데도 교단을 스스로 떠나려 해도 그러지 못하고 정작 교단에 서려는 예비교사가 백수로 몰리는 것은 어처구니없는 일이다. 교원수급에 문제가 없다며 팔짱을 끼는 듯한 교육당국의 태도는 옳지 않다. 일단 급한 대로 불요불급한 예산을 줄여서라도 2차 명예퇴직 예산을 최대한 확보해 신규 임용에 나서야 한다. 차제에 초중고교의 중장기 교원수급책도 다시 점검하기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