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11년까지 반환받기로 한 59개 주한미군기지의 환경치유 비용을 많게는 3천억∼4천억원, 적게는 이의 4분의 1수준으로 추산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관계자는 15일 "주한미군측으로부터 반환받기로 한 15개 기지를 포함해 총 59개의 기지의 환경오염 치유비용이 최고 3천억∼4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있다"고 밝혔다.
이는 2005년 7월 개정 환경법에서 추가된 `가급' 치유를 기준으로 한 것이다.
이 관계자는 `가급' 보다 낮은 `나급' 수준으로 치유할 경우에는 3천억∼4천억원의 4분의 1 정도로 줄어들 것으로 추산된다고 말했다.
`가' 지역은 지목이 논.밭.과수원.하천.공원.학교용지 등을 말하며, `나' 지역은 공장용지.도로.철도용지.잡종지 등으로 지목이 분류된 곳을 의미한다.
이 관계자는 "현재 환경오염조사가 이뤄진 곳은 총 29기지로, 나머지 30개 기지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이 같은 치유비용은 정확한 액수가 아닌 추산일 따름"이라고 강조했다.
우리 정부가 담당해야할 환경오염 치유 비용이 총 5천억원에 이를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된 가운데 정부가 추산하는 치유 비용이 밝혀지기는 처음이다.
정부는 이미 환경조사가 완료된 29개 주한미군 기지의 경우 환경치유 비용이 `가급' 치유를 기준으로는 1천134억원, `나급'의 경우에는 273억8천만원 정도로 추산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29개 기지에 대한 치유비용은 지하수의 정확한 양을 파악할 수 없어 지하수 오염 치유비용을 뺀 토지 오염만 포함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관계자는 주한미군이 부담하는 환경오염 치유비용을 `200만달러'(20억원 상당) 선으로 추정한 일부 언론보도에 대해 "한미간에 합의를 본 15개 기지를 포함해 24개 기지의 환경오염 치유에 주한미군측이 이미 4천400만달러를 투입했다"고 밝혔다.
4천400만달러는 ▲지하유류 탱크제거(2천440만달러) ▲사격장 표적 부근 오염제거(210만달러) ▲기타 유해물질 및 불발탄 제거(420만달러) ▲5개 기지에 대한 부유기름 제거(계약단계.1천350만달러) 등에 투입된 금액이다.
이 관계자는 또 주한미군은 지하유류 저장탱크 제거 예산으로 또 다른 1억2천300만달러를 책정해 놓은 상태라며 "주한미군이 총 200만달러만 부담한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나라가 치유비용을 너무 과도하게 부담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에 대해 "미국은 전세계 어디에서도 자기 주머니에서 환경오염 치유비용을 부담한 전례가 없다"며 "미측에서 이미 4천400만달러를 치유비용으로 투입하고 또 다른 1억2천300달러의 예산을 책정한 것은 어떤 외국에서도 볼 수 없는 사례"라고 말했다.
그는 "미측은 KISE를 기준으로 오염이 없다는 관점에서 출발하고 있어 우리가 100% 오염자 부담원칙을 들이대기는 힘든 점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50여년 동안 주한미군이 주둔하면서 한반도의 평화를 지키고 우리의 경제발전에 도움을 준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우리 정부가 이 정도의 치유비용을 부담하는 것을 감내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