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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2020년까지 4% 감축
정부, 17일 최종 확정…기업들 반발 예상
문성진기자 hnsj@sed.co.kr
정부는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목표를 오는 2020년까지 지난 2005년 대비 4% 감축하는 방안을 사실상 확정했다. 이는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방안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으로 국내 기업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5일 청와대 정책관계자는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청와대와 여당은 이달 중순 확정할 국내 온실가스 감축 중기 목표치 가운데 가장 높은 감축목표로 결정해야 한다는 쪽으로 논의가 모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아직은 2020년까지 온실가스의 2005년 배출량 대비 동결과 4% 감축안이 최종안으로 살아 있지만 사실상 후자로 기울어진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녹색성장위원회는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제6차 보고대회를 열어 기존 세 가지 온실가스 배출 목표안 가운데 가장 목표치가 낮은 2005년 대비 8% 증가안을 제외하고 선택의 폭을 동결안과 4%감축안으로 압축했다.
이명박 대통령도 보고대회 연설을 통해 4% 감축안에 힘을 실었다. 이 대통령은 "세계에서는 어느 나라가 먼저 녹색기술과 저탄소 산업으로 전환하느냐가 국가경쟁력의 관건이자 미래 국가지위에 큰 변수가 될 것"이라며 "목표는 약간 이상적인 것으로 두고 거기에 따라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며 목표를 낮추면 인식을 바꾸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계획에 대한 재계의 반발과 관련, "우리 경제구조는 아직도 제조업 중심"이라면서 "정부도 성장에 지장을 주지 않을 정도로 노력해나가면 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10일 위기관리대책회의와 고위당정협의를 거쳐 17일 국무회의에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최종 확정한다.
녹색위는 이밖에 ▦2025년까지 신축건물에 대한 '제로 에너지' 의무화 ▦2012년부터 건축물의 매매ㆍ임대시 '에너지소비증명서' 첨부 의무화 ▦전체 SOC 대비 철도투자 2009년 29%에서 2020년 50%까지 확대 등의 계획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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