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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이 과도한 경상흑자로 세계 경제 불균형을 부추기고 있다는 비난에 조목조목 반박하고 나섰다.
5일 독일 주간지 슈피겔은 “독일 수출에 대한 근거 없는 불만들”이라는 기사에서 독일 정부 관리와 전문가의 말을 인용, 최근 쏟아지고 있는 수출주도형 독일 경제에 대한 비판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독일 재무부에 따르면 독일의 대 유로존 경상수지 흑자는 2007년 4.4%였으나 2012년에는 2.2%로 절반으로 줄었다. 독일 정부 관계자는 “불균형을 개선하고 있는 독일은 오히려 칭찬받아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프랑크프루터알게마이네자이퉁도 “경상수지 흑자는 독일의 경쟁력 때문”이라며 “(독일이) 과도하게 낮은 임금과 비용을 유지해 다른 나라가 피해를 보고 있다는 주장에 독일 정부와 산업계는 동의하지 않고 있다”고 보도했다. 독일의 수출기업들이 남부 유럽뿐만 아니라 동유럽 국가들로부터 중간 부품을 상당수 수입해오고 있어 독일이 수출을 많이 할수록 이들 국가들도 이득을 본다는 주장도 나온다. 뮌헨의 경제싱크탱크인 이포(Ifo)연구소는 독일 수출품에서 유로존 국가로부터 수입해오는 부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1995년 13%였지만 2008년에는 20%로 늘어났다고 분석했다. 또 독일이 최저 임금을 올리고 공공투자를 늘려 독일내수를 진작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도 거론하고 있다.
이 같은 독일의 대응은 최근 세계통화기금(IMF)와 미국 재무부의 수장들이 나서서 독일의 과도한 수출이 세계 경제 불균형의 원인이 되고 있다며 경상수지 흑자 규모를 줄이라고 잇따라 경고한 이후 나온 것이다.
독일의 반박에도 불구하고 독일의 대규모 경상수지 흑자는 다시 한번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는 오는 15일 과도한 적자ㆍ흑자국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한다. 독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무역수지흑자 비율이 지난해 7%를 넘은 데 이어 올해도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될 것으로 보여 3년 연속 6%를 넘는 흑자를 기록할 경우 EC가 나서서 독일의 경상 흑자를 줄이도록 압력을 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