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한석 가천대 글로벌경제학과 교수는 24일부터 이틀간 연세대에서 열린 '2015 경제학 공동학술대회의'에서 "지난 1980년부터 2008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국가의 조세수입과 불평등 정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국내총생산(GDP)에서 조세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이 늘어날수록 불평등 정도는 낮아졌다"고 밝혔다. 늘어난 조세수입이 복지지출로 쓰이면서 불평등이 완화됐다는 것이다. 노동조합도 소득불평등을 완화하는 데 역할을 했다. 서 교수는 "노조가 OECD 대부분의 국가에서 소득불평등을 완화하는 데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진단했다.
반면 세계화는 대부분 국가에서 소득불평등을 심화시키는 것으로 분석됐다. 기술의 진보도 소득불평등을 악화시켰다. 기술을 보유한 소수만 막대한 부를 쌓기 때문이다.
이날 행사에서는 최저임금과 고용 간 통념도 잘못됐다는 분석도 나왔다. 최저임금이 올라도 고용은 줄지 않았다. 황승진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는 "2002년부터 10년간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감소로 이어진다는 명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보통 고용주는 최저임금이 올라가면 비용이 불어나 결국 고용이 줄어들 것이라며 임금 인상에 반대하지만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뜻이다. 황 교수는 "2000년대에는 최저임금이 워낙 낮아 임금이 올라도 고용이 줄지 않았고 금융위기 이후에는 기업들이 충격을 흡수한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한편 이날 주형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현재의 저유가 혜택이 세 가지 불확실성 탓에 체감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주 차관은 "유가하락으로 산유국에서 우리 경제로 330억달러의 부가 이전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등 유가하락은 우리에게 분명 호재"라면서도 "△저유가 지속성 △유가하락폭 △반등시의 상승폭 등 세 가지 불확실성으로 혜택이 구체화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올해 강도 높은 구조개혁으로 경제체질을 바꾸되 기초체력 확보를 위해 적극적 거시정책을 펴겠다"며 "거시정책에 있어 '소심함의 함정'에 빠진 일본의 전철을 밟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