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은 17일 “익명성을 악용한 스팸메일, 거짓과 부정확한 정보의 확산이 합리적 이성과 신뢰까지 위협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삼성동 COEX에서 열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장관회의 개막식에 참석, “최근 들어 바이러스나 해킹, 사이버 테러, 개인정보 유출사고의 피해가 늘어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특히 “인터넷의 힘은 신뢰가 담보되지 않으면 약이 아닌 독이 될 수도 있다”며 “인터넷 경제의 지속적 발전에 필수적인 ‘거래의 신뢰’가 현재 위협 받고 있는데 이는 서둘러 해결해야 할 정책과제”라고 지적했다. 이 같은 지적은 최근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관련, 네티즌들이 인터넷에 광우병 위험을 과대 포장해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또 “대한민국은 인터넷 선도국가로서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인터넷이 폭발적인 힘을 발휘하고 있다”면서도 “우리는 지금 인터넷의 힘이 긍정적으로 작용할 때 인류에게 얼마나 유익하며 부정적으로 작용할 때 어떤 악영향을 끼치는가를 경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인터넷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는 개인이나 개별 국가의 체계적인 대응체제 구축은 물론 국가 간 협력이 시급하다”며 “OECD가 인터넷 보안과 정보 보호를 위한 공조체제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변화하고 있는 인터넷 환경에서 산업 간 경쟁과 투자 유발, 그리고 소비자 이익을 보다 더 증대시킬 수 있는 새로운 정책방향의 모색이 필요하다”고 말해 앞으로 규제완화에 초점을 둘 것임을 암시했다.
한편 OECD 장관회의는 아시아에서는 처음으로 서울에서 개최됐으며 18일까지 OECD 회원국 27명의 장ㆍ차관급 인사를 포함한 42개국 2,500명이 참석, 인터넷 경제의 미래에 대해 논의한 후 서울선언문을 통해 회의 결과를 발표하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