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사설] 이번 사정정국 지난 저축은행 꼴 나지 말아야

검찰이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신계륜·김재윤·신학용 의원을 소환한다. 신계륜 의원과 김 의원은 이미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을 통보했고 신학용 의원도 소환 예정이다. 옛 서울종합예술직업학교에서 '직업'이라는 단어를 교명에서 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하며 김민성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 이사장으로부터 1,500만~5,000만원의 금품을 받았다고 한다. 사실이라면 경악할 일이다. 온 국민이 정치권과 관료사회의 부패가 일소되기를 열망하는 마당에 정치인의 금품수수 비리가 끊어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으니 통탄스러울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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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의 금품 비리를 뿌리 뽑기 위해선 더욱 강한 조치가 필요하다. 야당 역시 방탄국회와 시간 끌기로 제 식구를 감싸려는 태도부터 버려야 한다. 이미 검찰이 "김 이사장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야당 의원들에게 돈을 전달했다는 진술을 확보했으며 이들의 계좌를 추적해 혐의를 확인했다"고까지 공언한 상황이다. 그런 만큼 해당 의원들은 조사에 성실히 임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도 야당은 '전형적인 물타기'니 '야당탄압'이니 하면서 반발하고 있다. 철도·해운비리 혐의로 새누리당 조현룡·박상은 의원이 6일 검찰에 소환될 예정인 정황 등을 겨냥해 한 말일 테지만 가당치 않다.

의도했든 아니든 현직 야당 의원 3명, 여당 의원 2명의 검찰 소환으로 사정(司正) 정국은 시작됐다. 현역 의원들이 금품수수 혐의로 줄줄이 소환조사를 받는 것은 2012년 저축은행 비리수사 당시 민주당 박지원·이석현 의원과 새누리당 정두언 의원이 소환된 뒤 2년 만이다. 하지만 검찰의 특별수사 의지와 역량에 대한 회의적 시각도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다. 지난번에도 박지원·이석현 의원은 물론 정두언 의원까지 무죄가 확정되면서 검찰만 모양을 구긴 셈이 됐다. 이번에는 달라야 한다. 관피아 척결 요구가 어느 때보다 높은 시점이다. 또다시 '저축은행' 상황을 반복한다면 검찰의 입지는 그만큼 좁아질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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