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4년 채무 150兆 급증"

참여정부 출범 후 불과 4년 새 국가채무가 150조원 가까이 급증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는 국민의 정부 5년간 증가분(74조원)의 두배에 이르는 것이다. 이한구 한나라당 의원은 17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열린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의 재정경제부 국정감사 자리에서 “지난해 말 국가 직접채무가 282조8,000억원으로 현 정부 들어 4년간 149조3,000억원이 증가했다”며 “이는 노무현 정부 출범 이후 4년 동안 연평균 20.7%씩 증가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 같은 증가세가 이어질 경우 오는 2012년에는 국가직접채무가 874조2,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와 함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부채 비중이 올해 30.0%를 기록한 데 대해 그는 “5년 전인 2002년 국가부채 비중이 16.6%였던 것과 비교할 때 증가율이 80.7%나 된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비중 증가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은 것으로 회원국들의 평균 증가율 7.0%와 비교할 때도 11.6배에 해당한다는 게 이 의원의 주장이다. 이에 따라 인구 및 가구 수로 나눈 1인당ㆍ가구당 국가직접채무는 지난해 말 568만원, 1,770만원으로 참여정부 출범 이후 각각 305만원, 883만원씩 순증했다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국가 직접채무 이외에 ▦보증채무 ▦국민연금ㆍ공무원연금 등 4대 공적연금의 책임준비금부족액 ▦통화안정증권 잔액 ▦공기업 부채 등 넓은 의미의 국가부채를 합친 ‘사실상’의 국가부채는 지난해 말 1,240조원에 달해 참여정부 이후 4년 만에 315조3,000억원이 폭증했다고 이 의원은 밝혔다. 이 의원은 “우리나라의 실질적인 부채상황을 반영한 광의의 국가부채 규모도 국가에서 추가적으로 기록, 관리해야 한다”며 “특히 지출상한선 법제화 등 엄격한 재정규율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