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통령 “공무원연금, 사회적 중지 모아 지금 풀어야"

박근혜 대통령은 28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저는 지난 5월19일 대국민담화를 통해 공직사회 혁신과 안전혁신을 포함한 국가혁신 방침을 제시하고 이를 담은 법안을 만들어 지난 6월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며 “하지만 법 개정이 5개월 간 지연되면서 계획했던 국가혁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고 있어서 안타까운 심정”이라고 말했다.

또 “아직도 안전사고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고 공직사회 혁신도 지체되고 있다”면서 “최근 국회에서 정부조직법 등 관련 법안 통과를 위해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있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인데 모쪼록 합의한 기일 내에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심혈을 다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공무원연금 개혁도 국가혁신 차원에서 정부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다.

박 대통령은 “사실 공무원연금 문제는 이미 20여년 전부터 재정적자의 심각성이 예측되고 지속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알았지만 근본적인 처방을 계속 미루어 오다가 현재에 이르렀다”며 “이제라도 사회적 중지를 모아서 국가와 다음 세대를 위해 슬기롭게 풀어가야만 한다”고 말했다.

또 “공무원연금 제도 개혁이 어렵고 고통스러운 과정이며 국가와 미래를 위해 헌신해온 공직자들에게 다시 한 번 희생을 요구하는 것이라는 점도 잘 알고 있다”며 “하지만 개혁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부담이 증가하고 현행 시스템을 유지하는 것이 더 어려워지는 것이 현실이다. 정부는 금년 내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