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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중소기업의 청년인턴 기간이 최대 6개월에서 3개월로 줄어든다. 제조업종 중소기업에서 생산직 인턴을 마친 청년은 정규직으로 1년간 더 일하면 월급 외에 연간 300만원의 취업지원금을 받는다.
고용노동부는 7일 청년의 중소기업 장기근속과 조기 정규직 전환 등을 유도하기 위해 중소기업 청년인턴제를 개편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올해 1,830억원을 투입해 청년 3만5,000명에게 중소기업 인턴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먼저 고용부는 제조업 생산직 인턴을 거쳐 정규직으로 전환된 청년에게 지급되는 취업지원금을 대폭 늘렸다. 지금까지는 제조업 생산직 청년 근로자에게 연간 220만원, 정보통신·전기·전자 업종 근로자에게 180만원의 취업지원금이 돌아갔으나 앞으로는 제조업 생산직 근로자에게 300만원, 그 외 전업종 근로자에게 180만원이 지급된다.
지원방식은 정규직 전환 후 지원금의 50%를 주고 6개월 후에 50%를 추가로 주던 것을 정규직으로 전환 1개월 뒤에 20%를 주고 6개월 뒤에 30%, 1년 뒤에 50%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됐다.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한 방편이다.
기업 규모별 인턴 사용기간도 최대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되고 기업지원금도 줄어든다. 정부는 규모별로 3∼6개월간 임금의 50%를 지원(월 80만원 한도)하던 것을 3개월간 월 60만원씩 지원하는 방식으로 변경했다.
아울러 중기 청년인턴제에 참여하는 기업들은 인턴약정 체결시 임금을 월 최저임금의 110% 수준인 128만원 이상 지급해야만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청년인턴 중도탈락률이 3년 평균 40%를 웃도는 기업과 청년인턴의 정규직 전환율이 3년 평균 30% 미만인 기업은 참여할 수 없다. 중도탈락률은 2011년 31.1%, 2012년 29.5%, 2013년 25.4%며 정규직 전환율은 2011년 62.9%, 2012년 63.7%, 2013년 65.3%다. 그동안 중기 청년인턴제는 중도탈락률과 고용유지율 등에서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청년인턴을 보호하기 위해 고용부는 기업의 인턴 운영계획서 작성을 의무화하고 운영기관이 근로조건 보호를 위한 지도점검을 연 1회 이상 시행해 연간 2회 이상 임금을 체불하거나 근로시간 위반 등이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 1년간 참여를 제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운영기관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대형화와 위탁 수수료 자동화도 함께 추진한다. 운영성과에 상관없이 지급되던 위탁운영비는 기본 25만원에서 강소기업 알선과 정규직 전환, 장기근속 유도 등 성과에 따라 최대 40만원까지 지원하도록 개선된다.
중기 청년인턴제는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미취업 청년이 중소기업의 인턴 과정을 거쳐 정규직으로 취업할 수 있도록 청년과 기업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경제·사용자단체, 대학 등 위탁기관이 청년한테서 인턴 참여 신청을 받아 중소기업에 알선한다.
박화진 고용부 인력수급정책국장은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사업을 대폭 내실화해 청년들이 양질의 중소기업에서 장기근속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며 "올해는 개선방안이 현장에서 안착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