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행복'을 강조하는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서민금융 정책도 재편 움직임이 활발하다.
올해 출범을 앞둔 서민금융통합기구는 기존 서민금융 정책의 대수술을 의미한다. 햇살론·미소금융·새희망홀씨대출 등 이명박 정부가 내놓은 '3대 서민금융 제도'의 중복성과 비효율성을 제거하자는 것이 서민금융통합기구의 취지다.
금융계에서는 서민금융통합기구 출범으로 서민금융 정책의 큰 틀이 바뀌는 만큼 저축은행이나 상호금융 등 서민금융기관과의 관계 재정립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통합기구와 서민금융기관 간 역할분담으로 효율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금융 사각지대를 최소화하자는 의도다.
큰 틀에서 '자활'은 통합기구가, '금융'은 서민금융기관이 양분하는 형태다.
저신용 소외계층 중 일정한 소득이나 자산을 보유했거나 자활의지가 강한 경우에는 서민금융기관이, 정부의 소득지원이 필요한 한계수준의 저신용자는 통합기구가 각각 금융지원을 하는 방식이다.
통합기구는 일반 금융회사와 동일한 수준의 건전성 굴레에서 벗어나 금융소외 계층을 위한 자활 및 자립 지원 서비스에 역량을 쏟을 수 있다.
서민금융기관들을 위한 새로운 평가잣대 확립도 강조되고 있다.
연체율같이 일반 금융회사들을 평가하는 지표 대신 창업성공률이나 정성적 평가 등 서민금융기관에 적합한 새로운 금융지표가 필요하다는 얘기다.
실제 지난해 7월 말 현재 미소금융의 연체율은 7.6%, 햇살론 연체율은 9.4%까지 치솟으며 여론의 뭇매를 맞기도 했다. 이는 시중은행의 7등급 이하 대출자들의 연체율(17%)보다 양호한 수준이지만 미소금융 이용자들의 모럴해저드와 미소금융 관리부실에 대한 우려가 쏟아졌다.
박창균 중앙대 교수는 "서민금융시장 구조개편은 서민금융기관의 대출 특성을 반영해 건전성 규제 원칙을 대폭 수정하되 개별기관에 대한 검사강화로 부실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서민금융기관으로서 저축은행 및 상호금융권 등의 역할을 회복하기 위해 정책금융이 대폭 허용돼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현재 저축은행의 경우 여신심사 역량을 갖춘 저축은행부터 정책금융공사 온렌딩, 미소금융의 전대 방식 자금, 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 등 정책금융을 허용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구정한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대부분의 정책금융 및 보증대출이 은행을 통해 이뤄져 저축은행의 우량고객을 잠식하는 부작용이 있다"며 "서민금융기관이 서민금융상품을 집중 취급해 서민에 대한 정보 집중 및 전문성 제고의 기회로 활용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