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신영철 대법관 후임자 선정 절차 본격화

후보추천위 구성

내년 2월 임기가 만료되는 신영철(60·사법연수원 8기) 대법관의 후임자를 선정하기 위한 절차가 본격화했다.


대법원은 8일 신영철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을 추천하는 기구인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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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위 위원은 총 10명으로, 당연직 위원에는 신영철 대법관과 박병대 법원행정처장, 황교안 법무부 장관, 위철환 대한변호사협회장, 배병일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신영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등 6명이 임명됐다.

김종인 가천대 석좌교수와 김자혜 소비자시민모임 회장, 조대현 한국방송공사 사장 등 법조계 외부 인사와 박정화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 4명은 비당연직 위원으로 임명됐으며 김종인 교수가 추천위 위원장으로 뽑혔다.

양 대법원장은 오는 10∼19일 법원 안팎에서 대법관 제청 대상자를 천거 받는다. 경력 20년 이상, 45세 이상의 법조인이어야 한다. 대법원은 9일 법원 홈페이지에 천거 공고를 할 예정이다.

양 대법원장은 대법관 제청 대상자로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과 천거받은 사람 중 결격 사유가 없는 사람을 추천위에 제시, 제청 인원 3배수 이상의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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