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핵실험 발표로 내년 대북예산이 대폭 삭감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11일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국회에 제출된 내년도 예산안에는 통일 부문 예산으로 1조716억원이 잡혀 있다. 올해 예산 1조3,756억원보다 22.1% 줄어든 수준.
그러나 이는 올해 2,041억원이 투입된 경수로사업이 종료된 데 따른 것으로 쌀(50만톤), 비료(35만톤) 등의 지원은 올해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반영돼 있다.
쌀ㆍ비료 등 인도적 지원에 약 4,000억원, 개성공단 지원과 에너지 공급 등 경제협력에 4,000억원 정도가 투입된다.
그러나 지난 9일 북한의 핵실험 발표로 인해 대북지원 예산이 당초 정부안대로 처리될지는 불투명하게 됐다. 한나라당은 이미 내년도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대북지원 예산을 대폭 삭감하겠다는 뜻을 천명한 상태다.
이에 대해 기획처의 한 관계자는 “이미 정부안의 예산안이 국회에 넘어간 만큼 예산 삭감 여부는 국회 심의과정에서 다뤄질 것”이라면서도 “(핵실험을 둘러싼) 상황이 정리되면 정부도 수정이 필요한지 판단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2006∼2010년 중기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통일ㆍ외교 부문 예산은 올해 2조5,000억원, 내년 2조4,000억원에서 오는 2010년 3조2,000억원으로 연평균 6.0%씩 늘어나게끔 돼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