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사회간접자본(SOC) 재정 투자는 당초 계획보다 1조원이 늘어난 18조원에 이를 전망이다. SOC를 포함해 내년도 전체 공공 부문 건설사업 규모는 모두 52조원이다.
장병완 기획예산처 장관은 13일 출입기자단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내년 SOC 재정투자에 대한 관계부처의 요구액은 17조1,000억원이었으나 18조1,000억원으로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올해 본예산 기준 SOC 예정액 17조8,000억원에 비해서는 약간 많고 추경예산기준 예정액보다는 다소 적은 규모다.
장 장관은 “SOC 사업규모를 당초 계획보다 확대하는 것은 이미 공사를 시작한 도로 등의 완공시기가 계속 늦어지면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는데다 총사업비도 늘어나는 등의 문제가 생기기 때문”이라며 “늘어난 재원은 새로운 사업보다는 이미 진행한 사업을 조속히 완공하는 데 초점을 맞출 예정이어서 선거용이라는 지적은 맞지 않다”고 말했다.
내년 SOC를 포함한 공공 부문 건설 사업규모는 모두 52조원으로 올해의 48조4,000억원보다 8% 이상 늘어난다. 세부적으로 공기업분과 지방비까지 포함한 재정투자 건설은 올해 44조1,000억원에서 내년 46조원으로, 민자사업은 4조3,000억원에서 6조5,000억원으로 각각 증가한다.
내년 SOC 중점사업으로 ▦김천~현풍, 익산~장수, 청원~상주, 고창~장성 고속도로를 당초 계획대로 완공하고 ▦김해공항 국제터미널, 무안공항은 시기를 앞당겨 내년에 완공하며 ▦ 경기 소사~원시, 원주~강릉 등 철도사업은 임대형 민자사업(BTL)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또 잔여 사업비가 150억원 미만인 두포~전천(경기도), 아산~음봉(충남), 보성(전남) 우회도로 등 6개 도로구간은 내년에 완공하고 혁신도시 구간도로, 간선도로, 전후구간 연결도로 등은 계속비를 배정해 5년 내에 완공되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