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땅값 안정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수급 조절용 토지 매입제도가 사실상 유명무실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수급 조절용 토지 매입제도는 지가가 하락할 때 땅을 사들인 뒤 나중에 급등하면 이를 되팔아 부동산 가격 안정을 도모하는 것이다.
19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2001년 이후 현재까지 수급 조절용 토지 매입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보유한 수급 조절용 토지를 지속적으로 매각, 2003년 말 현재 정부 소유의 수급 조절용 토지는 41만4,296평에 불과하다.
수급 조절용 토지는 2000년 9월 110만여평이었으나 2003년 말 41만여평으로 60만여평이 감소했다.
수급 조절 토지 매입이 지지부진하게 된 이유는 땅 매입에 따른 비용이 만만치 않는데다 지가안정 차원에서도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한 데 따른 것이다. 건교부의 한 관계자는 “현행 법상 수급 조절용 토지를 사들일 수 있으나 굳이 필요성을 못 느끼고 있다”며 “향후 추가 매입 계획은 현재로선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한편 현재 정부가 보유 중인 수급 조절용 토지는 총 18필지로 충북 음성군 2필지, 충북 진천군 1필지, 충남 당진군 2필지, 충남 서산군 4필지 등 충청권에 몰려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