勞·使 '비정규직 법안' 충돌

경제5단체 대표들이 22일 서울 롯데호텔에서‘국가인권위원회가 의견발표를 철회하고 정부는 당초 원안대로 비정규직 관련 법안을 마무리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용구 기협중앙회 회장, 김재철 무협 회장, 이수영 경총 회장, 박용성 상의 회장, 조건호 전경련 부회장. /김동호기자

勞·使 '비정규직 법안' 충돌 경제 5단체장, 인권위 비난하며 원안처리 촉구兩노총위장 단식돌입…이달 국회통과 불투명 경제5단체 대표들이 22일 서울 롯데호텔에서‘국가인권위원회가 의견발표를 철회하고 정부는 당초 원안대로 비정규직 관련 법안을 마무리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용구 기협중앙회 회장, 김재철 무협 회장, 이수영 경총 회장, 박용성 상의 회장, 조건호 전경련 부회장. /김동호기자 비정규직 관련 법안의 국회 협의시한을 앞두고 경영계와 노동계의 대립이 갈수록 격화하고 있다. 경제5단체장이 22일 이례적으로 긴급회동을 갖고 비정규직법 정부안의 관철을 주장하자 양 노총 위원장은 이날부터 유례 없는 공동 단식투쟁에 돌입했다. 경영계는 '정부 원안처리'를, 노동계는 '비정규직 권리 보호 강화'를 내세우며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양측 모두 '올인'하고 있는 양상이다. 26일로 종료되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의사일정을 앞두고 노사간 갈등이 위험수준으로 치닫고 있어 비정규직 법안의 4월 처리 여부는 현재로선 '시계 제로'다. 이수영 경영자총협회 회장, 박용성 상공회의소 회장, 김재철 무역협회 회장, 김용구 중기협동조합 중앙회장, 조건호 경제인연합회 상근부회장 등 경제 5단체장은 이날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긴급회의를 가졌다. 이들은 회의 뒤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국가인권위원회의 비정규직 법안관련 입장 표명을 강도 높게 비난하면서 당초 일정대로 4월 임시국회에서 비정규직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제5단체장은 성명에서 "인권위가 동일노동 동일임금, 기간제 사유제한 등의 노동계 주장을 여과 없이 수용해 노사정간 비정규직 논의에 혼란만 초래했다"며 의견발표를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수영 회장은 "인권위가 노동시장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인권이라는 잣대로 이 문제에 개입함으로써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불안과 청년구직자의 실업난 가중 등의 더 큰 부작용을 야기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경제5단체장은 이어 "정부와 정치권은 인권위나 노동계의 무책임한 요구에 흔들리지 말고 당초 일정에 따라 4월 임시국회에서 정부 원안대로 비정규직 관련 법안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만일 종전 입장에서 후퇴해 노동계나 인권위 입장을 수용한다면 기업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 산업계 전체에 큰 부담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이용득 한국노총 위원장과 이수호 민주노총 위원장은 이날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여의도 국민은행 앞에서 무기한 단식농성에 들어갔다. 양 위원장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제시한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 사유제한,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 명문화 등을 수용해 비정규직 법안을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양대노총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국회 주관의 노사정 교섭이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탄력적인 태도로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진우 기자 rain@sed.co.kr 김호정기자 gadgety@sed.co.kr 입력시간 : 2005-04-22 18: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