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대통령실

박근혜 대통령 "한·아세안 FTA 추가 자유화 협상하자"

2015년까지 RCEP 타결

'미래비전 공동성명' 채택

박근혜 대통령은 12일 동남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10개국 정상들에게 "이번 특별정상회의를 기폭제로 삼아 오는 2020년까지 2,000억달러 교역이라는 우리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조속히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FTA) 추가 자유화 협상도 진행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날 한ㆍ아세안 정상들은 양측 간 FTA를 최대한 활용하고 오는 2015년 말까지 역내포괄적경제파트너십(RCEP) 협상을 타결해 경제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미래 비전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기조연설을 통해 "우리는 이제 25년간 쌓아온 협력의 양적 확대를 바탕으로 더욱 내실 있는 협력으로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업그레이드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의 이 같은 제안은 한·아세안 FTA가 상호주의 원칙 적용과 엄격한 원산지규정 등으로 무역 자유화율을 떨어뜨리고 있는 만큼 공동 노력을 통해 자유화 수준을 끌어올리자는 메시지를 전달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 대통령은 "이번 특별정상회의를 계기로 더욱 포괄적인 후속 2016~2020 행동계획을 아세안과 함께 마련하고자 한다"면서 "한국은 아세안과 공동번영을 위해 경제적으로 균형 잡힌 호혜적 관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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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한국 정부는 '신뢰구축 행복구현'의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아세안의 중심성을 존중한다"며 "경제 분야에서는 공동번영의 파트너로, 정치안보 분야에서는 역내평화의 견인차로, 사회문화 분야에서는 문화융성의 동반자로 공동의 노력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특히 문화 분야의 경우 동남아 동남아 국민에 대해 복수비자 발급 대상을 확대하고 유효기간도 3년이나 5년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박 대통령은 녹색기후기금(GCF)·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와의 협력을 통해 기후변화와 재난에 대응하는 세 가지 비즈니스 모델도 제안했다.

박 대통령은 "재난관리와 기후변화 등 비(非)전통 국제안보 위협 대응에도 선제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기후변화나 재난을 부담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신산업과 기술발전의 기회로 삼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실행방안으로 △기후변화 대응 비즈니스 모델 개발 △스마트빅보드(맞춤형 재난관리), 스마트팜(IT 활용한 농업) 등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재난대응 △산림과 수자원 분야 협력 강화 등을 소개했다. 박 대통령의 이 같은 구상은 한·아세안 정상들이 발표한 '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미래 비전에 관한 공동성명'에도 포함됐다.

박 대통령은 새마을운동 사업, 전자정부 시스템 등 한국의 개발 경험을 아세안 국가들과 공유하기 위한 다섯 가지 방안도 내놓았다. 한·아세안 협력기금 규모를 현재 500만달러에서 내년에 700만달러로 확대하고 한·메콩 협력기금 규모도 80만달러에서 100만달러로 늘리기로 했다.


서정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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