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쓰는 지출 가운데 소득분배 효과가 가장 큰 분야는 ‘교육비’인 것으로 분석됐다.
23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조원동 경제정책국장은 최근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주최로 열린 제1차 고위공무원 정책과정에서 이 같은 분석을 담은 ‘소득분배 평가 및 향후 정책방향’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지출 중 교육비 지출의 소득분배 개선 효과는 7~8% 수준으로 4%대인 의료비나 3% 수준인 주거비에 비해 두 배 가까이 높았다.
즉 정부가 시장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개인에게 교육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시장가격과 개인이 실제 낸 돈의 차액이 고스란히 실질소득의 증가가 된다는 것. 보고서는 이에 따라 소득분배를 개선할 수 있는 최선책으로 저소득층에 대한 교육ㆍ훈련투자 확대 등 사람에 대한 투자 확대를 꼽았다.
보고서는 이어 정부는 향후 보육부터 대학ㆍ대학원 등 고등교육까지 가계의 비용부담 능력을 감안, 차등화된 지원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저소득층에 대한 교육과 훈련 투자확대를 적극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이 같은 대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경기회복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신규 세목 도입 등 증세 방안보다는 비과세.감면축소 및 재정지출 구조조정을 적극 추진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