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3일 발표되는 올해 첫 물가안정대책에는 공공요금 및 공산품 가격 인상억제 방안이 대거 담길 예정이다. 지난해 물가불안의 주범이었던 신선식품의 경우 한파라는 특수한 상황까지 겹쳐 설을 앞두고 일부 제수용 물품의 비축물량을 푸는 정도의 '소극적' 대책에 그칠 것으로 알려졌다. 유가 급등에 따른 휘발유 등 석유제품의 가격 급등과 관련, 유류세 인하에 대한 기대가 있었지만 정부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신묘년 첫 물가대책에서 서민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된 공공요금을 강력하게 단속할 계획이다. 지난해 하반기에 이미 전기료, 가스료, 시외ㆍ고속버스요금 등을 3~5% 인상한 만큼 올 상반기에는 원가상승 요인이 다소 있더라도 요금을 묶어둘 명분이 있다는 것이다. 시내버스ㆍ상하수도 등 지방 공공요금에 대해서는 특별교부금과 표창 등의 지원 외에도 인센티브ㆍ페널티 방식을 병행할 방침이다. 이미 재정부와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말 전국 지방자치단체 물가담당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경주에서 합동 워크숍을 개최, 중앙정부의 강력한 물가단속 의지를 내비친 바 있다.
대학등록금의 경우 서울대가 올해 동결 입장을 밝힌 만큼 나머지 국립대와 주요 사립대 역시 되도록 동결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다만 가계물가에 큰 압박을 주고 있는 식품류와 석유류의 경우 정부가 직접적인 물가통제수단을 갖고 있지 않아 내밀 카드가 마땅치 않다. 최근 수산물과 채소 가격이 급등하고 있지만 수요공급에 따른 가격 인상인 만큼 정부가 통제할 마땅한 명분이 없다. 밀가루ㆍ커피ㆍ과자 역시 국제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압력이 워낙 커 당분간 인상이 불가피하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업체 담합 여부를 강력하게 조사하고 있지만 당장 물가안정에는 별 효력이 없다는 게 정부의 고민이다.
휘발유 등 석유제품 또한 가격 안정의 결정적 수단인 유류세 인하를 정부가 검토하고 있지 않아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가격 인상 랠리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2년 전 유류세 환급을 실시했지만 재정부담에 비해 물가안정 실효성은 거의 없었다"며 "이번 대책에 유류세 환급 및 인하 대책은 검토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