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출입국관리국은 외국인에 대한 비자발급, 급증하고 있는 내ㆍ외국인 출입국 심사, 체류외국인 관리, 범법 외국인 조사ㆍ강제퇴거업무 및 난민인정심사업무를 맡고 있다. 또 9ㆍ11 미국테러사건 이후 테러분자 등의 입국봉쇄를 책임지고 있다. 특히 고용허가제 통과 지연으로 강제 출국 위기에 처한 29만여명에 달하는 외국인 불법 체류자 관리 등의 업무로 주목을 받고 있다.
강금실 법무장관 취임과 더불어 출입국관리국은 불법체류자 감소 방안 마련, 체류외국인에 대한 인권과 지위 향상, 난민 인정심사의 활성화 등의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또한 동북아 경제 중심국가 건설을 뒷받침하기 위해 외국인 투자 환경조성 등에도 일익을 담당하겠다는 각오다.
출입국관리국측은 특히 불법체류자 문제와 관련, 노동부가 제출한 `고용허가제 `법안이 야당의 반대로 국회통과가 무산되자 8월 말까지 출국을 유예시킨 불법 체류자들을 강제로 출국시켜야 하는 상황이 오지 않을까 예의주시하고 있다.
조직은 법무부 본부에 4개과, 산하기관에 14개 출입국관리사무소, 1개 외국인보호소와 15개의 출장소로 구성돼 있다. 직원은 해외 주재관 10명 포함 1,350여명.
최수근 출입국관리국장은 이민행정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현행 출입국관리법의 기본틀을 마련한 `기획통`. 마산고ㆍ부산대 법대를 나와 행정사무관으로 공직을 시작, 주중대사관 1등 서기관, 법무부 입국심사과장, 출입국기획과장,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장,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거쳐 2001년 7월 현 국장으로 부임했다. 원칙에 충실하다는 평을 받고 있다. 그는 지난해 불법체류방지종합대책 수립과 시행을 지휘했고 한ㆍ일 월드컵축구대회에 대비해 출입국지원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가동했다. 난민인정 절차도 개선해 1명에 불과했던 난민인정자를 9명으로 늘려 난민인정에 인색하다는 국제사회의 인식을 변화시키고 있다. 초대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장 재직시 출입국신고서 바코드 판독시스템 도입으로 출입국 심사시간을 크게 단축하기도 했다.
선임과장인 김지춘 출입국기획과장은 일본주재 영사직을 두차례나 맡을 정도로 일본역사와 문화에 대해 조예가 깊고 뛰어난 일본어 실력을 자랑한다. 한일 관광ㆍ취업비자 협정안 등을 마련했으며 입국심사과장 시절에는 외국 고급 과학기술인력에 대한 비자발급개선안을 기획했다. 불법입국방지와 국제협력체제 구축을 위해 미국ㆍ일본ㆍ캐나다 등 10개국을 참여시킨 제7차 환태평양 출입국정보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도 했다.
민광식 입국심사과장은 중국동포 등 외국국적동포에 대한 방문비자발급 지침을 개정, 중국동포의 한국 방문가능 연령을 과거 40세에서 30세로 대폭 낮춰 고국방문과 취업기회를 확대했고, 유흥업소에 종사하는 외국 여성들에 대한 임금체불 등 인권침해 문제가 제기되자 이들에 대한 비자발급 중지를 시행하기도 했다. 상황 대처능력과 추진력이 있다는 평.
원형규 체류심사과장은 주일대사관 1등 서기관을 마치고 지난해 3월부터 60만명에 달하는 체류 외국인 관리를 책임지고 있다. 특히 고용허가제 문제와 관련,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외국인 불법체류자 문제를 다루고 있다. 지난해 9억여원의 외국인 체불임금을 해결하고 200여건의 의료구호 활동을 하는 등 외국인 인권보호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외국인 유학생 시간제 취업을 허용하고 고액 투자 외국인에 대한 영주자격 부여요건도 완화했다. 원칙을 중시하면서도 일처리가 유연하다는 평.
우기붕 출국관리과장은 내ㆍ외국인 출국규제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출입국기획단을 설립, 선진출입국관련 제도의 비교연구를 통한 출입국행정의 새로운 청사진을 마련하고 있다. 특히 외국인보호소의 운영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보호시설 개선과 보호 외국인 고충 해결로 강제퇴거에 따르는 외교적 마찰을 방지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체류심사과장, 주상해총영사관 영사, 대전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지냈으며 의욕적이고 합리적 일처리로 직원들의 신망을 받고 있다.
<고광본기자 kbgo@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