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위기의 강도가 강해질수록 우리나라가 중국에 의존하는 정도가 더욱 커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김준경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와 이정훈 하와이대 교수는 7일 열리는 KDI 주최 ‘금융위기의 극복과 지속적 성장’ 국제회의에 앞서 공개한 발표자료에서 이같이 밝혔다.
두 사람은 “미국은 한국의 제1교역국이자 국가안보 보장국으로 오래 전부터 긴밀한 관계를 유지돼왔지만 중국이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이 커지면서 이 같은 관계에 서서히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다”며 “경제위기로 한미 경제관계가 변화함에 따라 한중 관계에 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들은 또 “중국이 경제성장을 위해 국내 수요에 의존하는 정책을 쓸수록 중국 경제에 한국 경제가 의존하게 될 것”이라며 “특히 미국에서 보호무역주의 성향이 강해진다면 한국은 중국 시장으로 눈을 돌릴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날 국제회의에서는 총 7개 개별 세션 및 종합토론을 통해 금융위기의 원인과 향후 금융기관의 역할, 외화유동성 부족 문제에 대한 방안 등 금융위기와 관련된 제반 이슈를 폭넓게 다룬다. 신현송 프린스턴대 교수와 다케오 오시 UC샌디에이고 교수, 레슬리 영 홍콩 중문대 교수 등 각 분야의 세계적 석학을 초청해 조언을 듣는다.
한편 회의에서는 일각에서 제기하는 외환보유액 3,000억달러 확충론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이 나왔다. 이대기ㆍ이규복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원은 “특정 규모의 외환보유액을 목표로 인위적으로 보유액을 확충하는 것은 투기적 거래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며 “향후 경상수지 흑자, 외화자금 사정 개선 등을 통해 외환보유액이 자연스럽게 늘어나도록 유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