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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최저임금이 시간당 10.10달러로 인상되면 90만명이 빈곤계층에서 탈출할 수 있지만 50만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미 여론의 지지를 받고 있는 최저임금 인상정책이 최하위층의 빈곤탈출에는 도움을 줄 수 있지만 일자리 감소라는 역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미 의회예산국(CBO)은 18일(현지시간)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의지대로 시간당 최저임금을 오는 2016년 중반까지 현행 7.75달러에서 10.10달러로 40% 인상할 경우 같은 해 말까지 모두 50만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수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공개했다.
CBO는 보고서에서 시간당 최저임금이 10.10달러로 오르면 △최하위계층 90만명이 빈곤에서 탈출하고 △저소득층 1,650만명의 주급이 인상되며 △빈곤계층의 총급여 50억달러 등 저소득층의 연간소득이 310억달러가량 늘어날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나 보고서는 최저임금을 단기간에 급격히 올리는 이번 정책으로 총고용인력의 3%에 달하는 50만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CBO는 보고서에서 "노동비용이 높아지면 가격인상이 초래돼 구매가 줄고 이는 또 다른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며 "목표설정에 따라 저임금 계층에서 수혜자와 피해자가 갈릴 것"이라고 우려했다.
보고서에서는 아울러 최저임금을 시간당 9달러로 인상할 경우 30만명이 빈곤에서 탈출하는 반면 10만개의 일자리가 없어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양당이 연말 중간선거를 앞두고 치열한 주도권 경쟁을 벌이고 있는 시점에서 나온 이번 보고서는 즉각 미 정가의 논란거리가 됐다. 민주·공화 양당이 최저임금 인상안을 둘러싸고 각각 '빈곤층 축소' 효과와 '일자리 감축' 가능성 등으로 대립해온 가운데 양당의 견해를 모두 수용한 보고서가 나옴에 따라 추후 입안가능 여부에 따라 정치적 희비가 엇갈릴 수 있기 때문이다.
낸시 폴리시(캘리포니아)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는 "임금인상으로 약 100만명이 빈곤에서 벗어나고 도움이 필요한 모든 저소득층의 급여가 연간 310억달러까지 오른다"며 "경제재건에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것은 분석오류"라고 말했다. 반면 미치 매코널(켄터키)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일자리가 50만개 이상 사라진다면 최대 피해자 역시 가장 도움이 필요한 하위층이 될 것"이라며 "인기에 영합하는 이 같은 정책을 구사할 이유가 없다"고 받아쳤다.
앞서 미 행정부와 민주당은 시간당 최저임금을 현행 7.75달러에서 10.10달러로 약 40% 올리는 방안을 내놓고 의회에 정책승인을 압박해왔다. 오바마 대통령은 연두교서에서 "의회가 정책수행의 발목을 잡을 경우 행정명령·거부권 등 대통령의 고유권한을 총동원할 것"이라고 밝히는가 하면 최근 연방정부 근로자의 평균 임금을 10.10달러로 전격 인상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는 등 임금인상 정책을 지지율 반전으로 연결하기 위해 전력해왔다.
이와 관련, 뉴욕타임스(NYT)는 "유용하지 않은 수치가 많이 들어가 실업 숫자가 과도하게 측정됐다는 게 일반적인 분위기"라면서도 "최저임금 파문이 민주·공화 양당의 정치쟁점으로 부상함에 따라 정책도출에 험로가 예고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