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 고객정보로 수천억대 돈벌이] 금융사 전화·문자영업 금지

금융 당국이 27일부터 전격적으로 모든 금융사에 비대면영업을 금지한 것은 카드사 정보 유출사태로 인한 국민 불안을 잠재우기 위한 것이다. KB국민카드와 롯데·농협카드에서 1억건이 넘는 개인정보가 유출된 상황에서 전화나 문자·e메일로 금융사가 계속 영업을 할 경우 2차 피해를 주장하는 고객들이 나오고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과잉규제라는 목소리가 높다. 당장 법적 근거가 빈약하다. 금융 당국은 26일 "향후 금융위원회 고시를 개정해 지도 내용을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뒤집어보면 관련 법상 포괄적인 관리감독 권한이 있을지는 몰라도 직접적인 근거는 없다는 얘기다. 정보 유출사고가 있었지만 사전예고도 없이 급작스럽게 규제를 가한다는 점에서 정책의 예측 가능성이 매우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다.

최용호 금융위 서민금융과장은 "감독규정을 바로 바꿀 수 있지만 여러 사정 때문에 그러지 않았다"며 "중요 행정지도 사안은 금융위에 보고하도록 돼 있고 오전에 마쳤다"고 설명했다.

업계에 미치는 파장은 크다. 보험사만 해도 적지 않은 영업 차질이 우려된다. 손해보험사의 경우 19곳 중 13곳이 텔레마케팅(TM) 조직을 두고 있다. 온라인보험사를 제외하더라도 흥국화재와 동부화재는 TM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지난해 상반기 기준으로 각각 20.9%, 11.2%에 달한다. LIG손보(8.7%)와 현대해상(8.4%)도 비중이 작지 않다.



생명보험사들도 KB생명(27.4%), 신한생명(19.9%), AIA생명(15.6%), 흥국생명(12.6%) 등의 비중이 높다. 이 중 신한생명은 TM 조직이 3,500명에 달해 영업 중단시 해당 직원들의 일자리 및 급여가 불안정해질 수밖에 없다.

카드슈랑스도 마찬가지인데 대부분의 카드사들이 외주업체와 계약을 맺고 TM 조직을 운영하고 있다. 오는 3월까지 일이 끊기면 외주 TM 조직은 회사 운영에 차질을 빚게 된다. 카드사들의 카드슈랑스 판매 규모는 2012년 기준으로 1조5,417억원이며 지난해 기준으로는 1조6,000억원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e메일이나 문자로 일부 대출영업을 하고 있는 저축은행 같은 2금융권 회사들도 영업 축소에 따른 영향이 우려된다. 모집인을 통해 대출을 하는 사례가 많은데 모집인들의 영업 방식에 제약이 생기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번 사태로 인한 금융사 영업규제가 광고로까지 옮겨붙을 조짐도 나타나고 있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이날 "문자 등을 통한 무차별적 대출 권유에 대해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TV 방송광고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대출을 권유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그 문제점을 검토해 개선 방안을 적극 강구하겠다"고 설명했다.

업계에서는 어린이가 볼 수 있는 시간대나 채널에서 광고를 막는 것은 옳지만 광고 전면 금지 같은 규제는 지나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미 공중파 방송과 케이블·위성TV 어린이 채널에서는 2금융권의 대출광고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금융계의 한 관계자는 "카드정보 유출사태가 대대적인 규제 강화 움직임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당국이 자신의 책임론을 피해가기 위해 규제를 강화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