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민주당 최고위원이 정치권의 금기사항이나 다름 없는 증세문제까지 거론하며 진보적 행보 가속화에 나섰다.
특히 정 최고위원은 증세를 고리로 한 진보신당과의 연대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다.
이는 그가 민주당의 잠재적 대권주자로서 당과 자신의 선명성 강화와 진보진영 지지층 확대를 도모하고 있는 것으로 관측돼 정치권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정 최고위원은 20일 ‘복지는 세금이다’란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 조승수 진보신당 대표와 함께 참석, “복지를 통해 야권이 하나될 수 있음을 (유권자가) 실감해 야권의 지지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내년 총선에서 반(反)복지 세력이 국회를 장악하면 복지정책을 펴기 어렵다”며 연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조 대표가 제안한 사회복지세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보고 있다. 부유세 계획이 실현까지 3~4년 걸리기에 이와 결합할 수도 있을 것 같다”며 이를 매개로 연대할 수 있음을 내비치기도 했다.
정 최고위원의 이러한 행보는 내년 대선을 겨냥한 계획으로 보인다. 그는 “박근혜 의원을 비롯해 복지를 말하는 모든 분들은 이제 국민 앞에 솔직해져야 한다”고 공격했다. 열린우리당 시절과 달라진 데 대해선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워싱턴 컨센서스는 우리가 따를 체제가 아니란 걸 깨달았다”고 설명했다. 당내외에선 복지가 내년 총선, 대선의 화두가 될 것으로 보고 정 최고위원이 이를 선점했다고 본다.
정 최고위원은 또 이 자리에서“보편적 복지에서 세금 문제를 회피해서는 국민의 신뢰를 얻기 어렵다”며 부유세 주장을 재차 공식화했다. 그는 “부유세를 신설하는 과정서 자체 세수 증가뿐 아니라 조세정의와 조세 투명성 강화를 실현할 수 있다”며 “전면적 조세개혁이 이뤄진다는 뜻”이라고 주장했다.
부자증세라는 담론을 선점하는 데는 성공했지만 어떻게 귀결될지를 놓고서는 전망이 엇갈린다. 정 최고위원도 “증세 요구가 범인에게 자백하라는 요구와 같다”며 어려움을 인정했을 정도다.
당장 이날 증세를 배제한 채 발표한 민주당의 복지 재원에 대한 공식적 방안과 배치되는 것으로 당내 마찰이 불가피하다. 실제 당내 보편적 복지 재원조달방안 기획단은 ▦부자감세 및 비과세감면 철회 ▦재정구조 개혁 ▦비효율적 복지기금 전달 체계 혁신을 재원 조달 방안으로 제시했다.
민주당 내외에서는 이러한 정 최고위원의 행보가 당내 지지자들을 결집하는 데는 효과적일 수 있지만 대선 후보로 연결하는 데까지는 한계가 있다는 평가도 있다. 정 최고위원은 일단 비주류 모임인 쇄신연대를 비롯, 당내에 부자증세론의 공감대 확산을 시도할 것으로 알려졌다. 당내의 비판에 대해서는 과거 프레임에 매몰돼 판을 잘못 읽고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