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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이 케이블TV사업자(SO)에 지역성을 구현해야 하는 의무는 강하게 부과하면서 해설과 논평을 금지해 보도기능을 제한함으로써 지역성 구현 의무를 온전히 수행할 수 없도록 가로막고 있습니다." 뉴스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 케이블TV의 지역채널에 해설과 논평을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회장 길종섭)는 20일 김재영(사진 왼쪽) 충남대 교수의 '지역채널 뉴스 경쟁력 확보 방안'과 송종길(오른쪽) 경기대 교수의 '케이블TV 지역채널의 영향력과 평가' 보고서 발간과 아울러 보고서 내용을 인용, 이같이 밝혔다. 현재 케이블TV 지역채널을 통해 해당 광역 지방자치단체 내 사안에 대한 뉴스 보도 프로그램은 방송만 가능할 뿐 해설과 논평은 금지돼 있다. 대전ㆍ충남권역의 지상파방송 3사와 4개의 케이블TV방송사(이하 SO) 메인 뉴스 비교를 통해 결과를 분석한 김 교수는 논문을 통해 "케이블TV는 지역 밀착성을 강하게 드러냈으며 지상파방송에 비해 중립적 태도의 보도가 높은 비중을 차지, 공정성 문제를 야기할 소지가 많다는 일반적 통념은 근거가 희박하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이어 "정부가 운영하는 지역방송발전위원회의 목적을 지상파 외의 지역방송까지 망라한 '지역방송의 저널리즘 기능과 지역성 제고 및 지역방송 콘텐츠의 경쟁력 강화와 유통구조 개선'으로 확대하는 한편 '지역성'을 방송 공익성의 기본축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송 교수는 케이블TV 지역채널의 영향력을 평가하기 위해 지역의원 790명을 대상으로 인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지역의원 대부분(94.8%)이 케이블TV를 시청한 경험이 있으며 지역채널에 대한 번호까지 인식(82.5%)하고 있지만 지역사회 뉴스 및 생활정보 프로그램 등 주요한 정보창구로서의 역할은 보강해야 한다고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송 교수는 "장기적으로 지역채널이 지역사회의 이슈 제기와 정치발전을 위한 다양한 역할을 소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보도기능 강화를 위한 법ㆍ제도 개정이 필요하다"며 "또 지상파TV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지자체 선거방송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출마 후보자들이 TV토론과 방송연설에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선거 관련법 보완을 통해 케이블TV 지역채널이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