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ㆍ아르헨티나 등 우리와 ‘쌀 관세화 유예협상’을 벌이고 있는 일부 국가들이 쌀 이외의 농산물에 대한 개방과 교역조건 완화 등을 공식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들 국가의 요구에 당혹해하면서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8일 “캐나다는 유지류의 관세 인하를, 아르헨티나는 수입 쇠고기에 대한 검역조건 완화를 요구했다”며 “그간 우리나라와 통상현안이 됐던 것을 이번 쌀 협상에서 해결하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말했다.
캐나다가 요구하는 유지류는 들기름ㆍ참기름처럼 ‘정제유’로 정부는 이 품목에 대해 30%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지만 캐나다는 수년 전부터 10% 수준으로 인하할 것을 요청해왔다. 또 아르헨티나는 쇠고기에 대한 검역조건을 완화, 구제역이 발생하지 않은 자국의 쇠고기는 수입금지를 풀어줄 것을 계속 요구해왔다.
이에 대해 농림부의 한 관계자는 “캐나다와의 유지류 협상은 쌀 협상 이전부터 도하개발어젠다(DDA) 협상이 종료된 후에 논의하자는 입장을 밝혔고 아르헨티나측에는 구제역 발생국가의 쇠고기는 원칙적으로 수입할 수 없다고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다른 관계자는 “세계무역기구(WTO)의 규정상 쌀 외의 다른 품목에 대한 대가를 금지할 수 없다”며 “입장이 난처한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 협상을 포기할 상황은 아니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이달 중순부터 시작되는 2차 쌀 협상부터 구체적인 조건들이 논의될 것으로 보고 대책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