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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길 의원 “고소득직 자녀 입학 늘고 고액 사교육비 지출자 증가”
올해 처음 운영에 들어간 서울지역 13개 자율형사립고(자율고)에서 학생들의 소득계층 양극화 현상이 일반고였을 때보다 심화됐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23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권영길 민주노동당 의원실이 서울시교육청 등에서 제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자율고 신입생 4,753명 중 부친 직업이 고소득 직종(전문직, 경영·관리직)인 학생 비율은 25.1%였다.
이는 이들 학교가 자율고로 지정되기 전에 입학했던 현재 2학년, 3학년 학생과 비교할 때 각각 5.6%포인트, 6.3%포인트 높은 수치다.
반면 부친 직업이 저소득 직종으로 분류되는 학생은 올해 신입생들이 14.7%로 2학년(23.3%), 3학년(22.9%) 학생들과 비교하면 8%포인트가량 낮았다.
전문직에는 법조인, 의사·약사, 회계사, 교수 등이, 경영·관리직에는 5인 이상 고용 경영주와 대기업 간부(부장 이상), 고급 공무원, 사회단체 간부 등이 포함되며, 저소득 직종은 1차 산업 종사자, 소상공인, 노동자 등이 포함된다.
한 달 50만원 이상의 사교육비를 지출하는 학생 비율도 올해 입학한 신입생은 14.9%로 2~3학년 학생들과 비교할 때 2.9%포인트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현상은 한 학년 내에서의 분리현상은 물론 학년 간 양극화를 불러올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권 의원은 “고소득직 종사자들은 자녀의 학업에 관심이 많고 실제로 1학년의 등록금이 2학년의 3배 수준에 달하기 때문에 학교에서 교육 자원을 1학년에게 편중 배분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실제로 자율고 허가 신청서를 보면 1학년의 수학ㆍ영어 수업 시간 증가를 계획했던 학교가 대다수이고, 이들 학교는 토익ㆍ토플 등 사설 영어시험 강의반을 따로 편성할 계획도 가지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한편 자립형사립고, 외국어고, 자율고, 일반고, 실업계고의 고소득층 자녀 비율은 각각 50.3%, 43.5%, 25.1%, 13.1%, 3.7%로 나타났다.
권 의원은 “자율고가 한국의 분리교육 현상을 주도하고 있다"며 "MB교육정책의 입안자이며, 자율고를 추진한 당사자인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내정자는 이런 정책 실패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