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치매노인이 급증하는 점을 감안, 공공노인치매요양병원에 대한 지원을 ‘선(先)사업검토-후(後)예산지원’ 방식으로 전환해 개원기간을 단축하기로 했다.
기획예산처는 9일 ‘공공노인치매요양병원 건립사업에 대한 성과 평가결과’를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보건산업진흥원의 연구결과 등을 토대로 작성된 이번 평가결과에 따르면 공공노인치매병상은 지난 98년만 하더라도 전무했으나 정부지원으로 올해 전체 노인요양병상의 30%에 이르렀다. 또 오는 2006년에는 37%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됐다.
이와 관련, 예산처는 “치매병상을 올해 말까지 25개 병원에 3,343개 마련하는 것을 비롯, 내년 말에는 42개 병원에 5,163개, 2006년 말에는 54개 병원에 6,373개 등으로 늘릴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조사결과에 따르면 위탁운영자나 부지선정에 따른 사업추진 지연, 지역수요를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 지원기준, 병원운영에 대한 실질적 평가제도 미흡 등에 대해서는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