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경제특구 3종세트 통합 구조조정] 덩치는 커지는데 외자유치는 뒷걸음

경자구역 작년 2억弗 줄고 자유무역·외투지역도 부진

외인직접투자는 소수점 이하


지난 1970년 마산수출자유무역지역 출범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경제특구의 약발이 다해가고 있다. 우후죽순으로 경제특구가 지정돼 덩치는 커졌지만 외국인투자 유치 실적은 갈수록 추락하고 있기 때문이다. 수출진흥과 무역수지 개선에 기여했던 수출 지역에서 동북아 '비즈니스 허브'를 목표로 출범 12년째인 경제자유구역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변화가 있었지만 급변하는 국제 무역환경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한 탓이다.


경제자유구역과 자유무역지역·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된 곳이 전국에 총 111개로 늘었지만 실적은 오히려 줄었다. 어느 정도 개발이 진척된 후만 봐도 2011년까지는 대체로 증가하다가 2012년을 기점으로 약세를 면치 못하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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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은 지난해 5억3,000만달러를 유치해 전년의 7억2,000만달러보다 약 2억달러 정도 줄었다. 앞서 2010년에는 4억1,00만달러였고 2011년은 3억7,000만달러였다.

자유무역지역은 상황이 더 좋지 않다. 산단형의 경우 2010년 3,400만달러에 불과한 데 이어 2012년에는 200만달러로 급감했다. 그나마 지난해 다시 2,400만달러로 조금 회복했지만 외국인직접투자(FDI) 비중은 그야말로 소수점 이하 수준이다. 외국인투자지역도 별반 상황은 다르지 않다. 지난해 투자 유치액은 5억4,000만달러로 전년의 9억만달러에 비해 절반 가까이 감소했다. 외국인투자지역의 생산·수출·고용 실적도 하락세다. 수출의 경우 지난해 111억40만달러를 기록했지만 전년의 112억6,754만달러보다 줄었고 고용도 전년과 지난해 기준으로 각각 34,685명, 32,165명을 기록,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이들 세 특구의 투자 유치금액을 FDI 대비 비중으로 계산해봐도 매년 뒷걸음질치고 있다. 2010년 16.8%에 달했던 비중이 지난해에는 11.3%로 수직 낙하한 것이다. 국책연구원의 한 연구원은 "수년간 실적이 제로인 경제특구도 상당하다"며 "개발 정도를 떠나 처음부터 정책적 고려 없이 경제특구가 지정돼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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