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세균 "법사위 점거문제 개혁과제로 추진"

"시스템에 중대 하자 있는 것으로 판단"

열린우리당 정세균(丁世均) 원내대표는 3일 행정도시특별법 처리과정에서 나타난 한나라당 일부 의원들의 국회 법사위 점거농성과 관련, "국회개혁특위가 가동중인 만큼 이 문제를 중요한 개혁과제로 삼아 문제점들을 해소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법사위에 주어진 권능, 책무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국회 생산성이 떨어지고 여야간 갈등이 조장되고, 불미스런 사태가 초래된다면 개혁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이어 "여야가 합의해 특위에서 만장일치로 가결하고 건교위에서 거의 전원이 찬성한 법안을 법사위가 제대로 처리하지 않은데 대해 의원들간에 법사위가 이래도 되는거냐는 논란이 많다"면서 "시스템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법사위는 체계와 자구심사를 하는 곳인데, 내용에 대해 월권하면서 이런 사태를 초래한 결정적 역할을 했다"면서 "국회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진지한 제도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행정도시특별법 처리와 관련, 그는 "이제 여야가 힘을 합쳐 낳은 옥동자를 잘키워가야 한다"면서 "그간의 여러 논란은 잊어버리고, 나라의 국가경쟁력을 높이고선진국으로 가는 중요한 초석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어젯밤 사태는 옥의 티"라고 전제한뒤 "그러나 여야 지도부는 합의정신을 끝까지 잘 지켰고, 특히 야당의 지도부가 끝까지 합의 정신을 지켜 주신데대해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한나라당 박근혜(朴槿惠) 대표에 대해 "여러 어려움이 있었을 텐데, 이런국정 현안에 대해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해결하도록 뒷받침을 해주었다"면서 "문제를회피하기보다는 풀기 위한 노력을 해 주신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과거사법 처리문제와 관련, 정 원내대표는 "행정도시특별법 문제를 원만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과거사법을 연기해주는게 좋겠다는 요청이 있어 수락한 것"이라며"4월에는 차질없이 처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안수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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