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산층과 서민지원을 위해 2조~3조원 규모의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방침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경기회복세가 과열 우려를 보이는 상황에서 자칫 거품으로 연결될 수 있는 추가적인 경기부양은 곤란하다는 목소리다.이번 추경편성에 대해 현 경제팀도 명확한 확신을 가지고 있지 못한 듯 하다. 수도권 일부 아파트 가격의 급등과 청약 과열 등으로 부동산 투기가 재연될 것을 우려하면서 추가 경기부양이 없다고 주장한 지 겨우 1주일도 안돼 180도 방향전환을 했기 때문이다.
경제팀장 격인 강봉균(康奉均) 재정경제부장관은 취임 첫날인 지난달 24일 『장관을 오래할 각오가 돼 있다. 그때 그때 인기를 얻는 경제정책은 관심이 없다』고 강조했다. 또 지난 3일에도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경기활성화나 더 이상의 추경은 편성치 않을 계획』이라고 확언했다.
안정적인 정책기조 유지를 재삼 강조한 장본인이 불과 일주일새 경기부양을 필연적으로 수반하게 될 추경편성을 용인하는 쪽으로 방향을 바꾸고 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청와대, 국민회의 등 여권이 고급 옷 로비사건 등으로 동요하는 민심을 수습하기 위한 미봉책으로 경제논리에 맞지 않는 추경 편성을 제기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 이번 추경편성은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이 재정 여유분을 국민들에게 돌려줄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재경부측은 『康장관이 추경을 하지 않겠다고 말한 것은 재정으로 뒷받침되는 경기부양책을 더이상 쓰지 않겠다는 의미이며 중산층·서민생활 보호를 위한 재정지출과는 별개 문제』라고 추경편성의 정당성을 강변했다.
그러나 IMF이후 대량실업 등으로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만연하면서 누적된 구조적인 불균형을 재정을 통해 해결하려는 시도는 전형적인 선심정책으로 끝날 공산이 크다는 비판이 만만찮다.
금융연구원 최공필(崔公弼)박사는 『빈부격차 등 구조적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추경으로 팽창기조를 유지하는 것은 거품 재연의 문제가 있다』며 『경기가 과열돼 거품이 생기면 투기에 뛰어든 고소득층은 혜택을 누리고 오히려 중산층과 서민 부담만 늘어난다』고 지적했다. / 온종훈 기자 JHOHN@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