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중·김현숙·문정림·신경림 등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긴급회의를 열어 "기초연금법 2월 국회처리를 민주당에 촉구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유재중 의원은 "협상을 주도했던 저로서는 국민에게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복지위 새누리당 간사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다.
이목희·최동익·김용익 등 복지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도 이날 TV에서 공개토론을 해보자며 새누리당을 향한 여론 공세를 강화했다. 복지위 민주당 간사인 이목희 의원은 "새누리당은 민주당이 협조하지 않아 기초연금 7월 지급이 어려워졌다는 협박을 더욱 거세게 할 것으로 보인다"며 "국민이 직접 판단하실 수 있도록 TV에서 공개토론을 할 것을 새누리당에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처럼 기초연금을 사이에 둔 여야의 공방이 감정싸움 양상으로까지 번지면서 정치권에서는 2월 임시국회 중 기초연금법 처리가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마지막 본회의가 있는 27일까지 채 하루도 남지 않아 법안이 복지위, 법제사법위원회 등을 거쳐 본회의까지 올라올 시간이 촉박한 탓이다. 만일 2월 중 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여야는 3월에 기초연금법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거나 4월 임시국회로 법 처리를 넘기고 기초연금 지급 시기를 오는 9월로 늦출 수밖에 없다.
하지만 여야 모두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60대 이상 연령층의 표심에 영향을 미칠 기초연금법 시행을 미룰 수 없다는 부담감을 안고 있어 극적 반전의 가능성도 남아 있다. 임시국회가 끝나기 전까지만 여야가 막판 협상 타결을 이룬다면 28일에라도 추가 본회의를 열어 법안을 처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날 합의 문턱까지 갔던 우리금융지주 계열사 분할매각시 세금 면제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처리는 결국 4월로 넘어갔다.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안홍철 한국투자공사(KIC) 사장의 '막말 파문'으로 열흘 가까이 회의조차 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기재위 여야 간사인 나성린 새누리당, 김현미 민주당 의원은 이날 △기재위 차원의 안 사장 사퇴 요구 △안 사장에 대한 임명권자의 적절한 조치 요구 △현오석 경제부총리의 해명 및 사과 등 세 가지 사항을 담은 합의문 초안을 작성하고 조특법 처리에 합의 직전까지 갔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간사 간 합의 결과를 두고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새누리당 조세소위 소속 의원들이 원내대표실에서 격론을 벌였고 결국 수용하지 않기로 입장을 정리했다.
나 의원은 이날 당내 회의를 마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조특법은 4월부터 다시 시작하기로 했다"며 "의원들 사이에서 청와대에 대한 임명권 침해이기도 하고 굴욕적으로 합의할 수 없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말했다.
김 의원도 기자회견을 통해 "새누리당이 '4월까지 안 사장의 사퇴를 요구한 만큼 결과를 보고 4월에 전체회의를 열어 처리하자'는 요청을 해왔다"며 "이에 따라 조특법 처리를 4월로 넘기기로 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