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지난해 11월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오는 2020년까지 온실가스를 배출전망치(BAU) 대비 30% 감축하는 방안을 확정한 데 따른 것이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30%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산업ㆍ건물ㆍ교통 등 부문별 감축 목표와 철강ㆍ석유ㆍ전력 등 업종별 감축 목표에 대한 논의를 거쳐 내년 상반기 중 구체적인 수치를 도출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감축 목표는 2015년과 2020년 등 5년 단위로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녹색성장위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를 중심으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모형을 다양하게 활용, 목표설정 작업을 진행하되 온실가스 감축에 따른 국내 산업의 경쟁력 저하를 막기 위해 배출집약적 산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 차원에서 관련 부처와 산업계ㆍ시민단체ㆍ전문가 등이 폭넓게 참여하는 민관 합동 TF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특히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에 따라 국내 산업의 국제경쟁력이 저해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산업계의 업종별 국제경쟁력을 면밀히 분석해 감축량 배분방안과 맞춤형 지원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우선 산업계 및 지식경제부ㆍ농림수산식품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자발적으로 신청한 기업에 대해 '사업장 사례분석사업'을 실시하고 감축수단의 현실적 적용가능성과 맞춤형 지원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녹색위는 이달 중 관리대상 업체 지정ㆍ관리 지침을, 다음달에는 배출량 산정ㆍ보고ㆍ검증 및 관리업체 목표 설정ㆍ협의 지침 등을 담은 통합지침을 각각 고시할 예정이다. 녹색위의 한 관계자는 "내년 상반기 중 경제정책조정회의와 녹색성장위 심의를 거쳐 산업별ㆍ부문별로 달성해야 하는 5년 단위의 감축목표와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4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과 시행령이 제정됐고 6월에는 온실가스 종합정보 체계 구축 및 온실가스 감축 분석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가 설립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