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비아 정부군이 공군력을 앞세워 반정부 세력에 반격을 가하고 있는 가운데 서방의 군사적 개입의 첫 관문인 비행금지구역 설정이 NATO(북대서양조약기구) 국방장관회의에서 실패로 끝났다.
10일(현지시간) 브뤼셀 NATO 본부에서 열린 국방장관회의에서는 '비행금지구역' 설정 등 리비아 사태 군사적 개입에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와 아랍연맹(AL)과 아프리카연합(AU) 등 주변국의 확고한 지지가 선결돼야 한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확인한 채 싱겁게 끝났다.
아네르스 포그 라스무센 사무총장은 리비아 사태 군사개입의 3가지 요건으로 ▦NATO 개입에 분명한 요구가 있어야 하고 ▦법적 토대가 명료해야 하며 ▦지역의 확고한 지지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NATO 내부에서조차 비행금지구역 설정에 중지를 모으지 못함에 따라 군사적 개입에 실기(失期)할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와 중국은 군사개입에 신중 또는 반대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다만 NATO는 대(對)리비아 무기수출 금지조치 이행을 위해 지중해 해군력을 증강하고 있어 유엔 안보리 결의가 있으면 곧바로 작전에 돌입할 수 있도록 군사작전계획 수립 중이다.
군사적 개입이 지연되면서 리바아 정부권이 승기를 잡았다는 미 정보당국이 분석이 나왔다. 제임스 클래퍼 미 국가정보국(DNI) 국장도 이날 미 상원 청문회에 출석해 “당분간 카다피 정권이 우세를 보일 것”이라면서 “반군이 승리하든 못하든 솔직히 그들은 어려운 상황에 있다”고 증언했다.
한편 서방측은 외교관계 단절 등 외교적 압박 수준을 높이고 있다. 프랑스는 이날 리비아 반정부군 지도부를 합법 정부로 인정한 데 이어 미국은 리비아 대사관과의 외교관계 단절을 선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