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車빅3 구제법안 부결] "제2의 리먼 쇼크 몰아치나" 세계 금융시장 초긴장

[美 車빅3 구제법안 부결] "제2의 리먼 쇼크 몰아치나" 세계 금융시장 초긴장 노조 임금축소등 양보 안하자 공화당 결국 판 뒤집어'밑빠진 독 물붓기' 우려 깊어 연내 통과 예측 힘들어져백악관·민주당 TARP통한 지원 모색도 성사 불투명일부선 "파산보호 신청이 구조조정의 기회" 시각도 뉴욕=권구찬특파원 chans@sed.co.kr 김정곤기자 mckids@sed.co.kr ImageView('','GisaImgNum_1','default','260'); 미국의 자동차 ‘빅3’ 구제금융법안에 대한 상원 표결이 11일 밤(현지시간) 부결됨으로써 글로벌 금융시장이 지난 9월29일 미 하원의 재무부 구제금융 부결 때에 이어 또다시 ‘워싱턴발’ 쇼크에 휩쓸리게 됐다. 공화당을 중심으로 한 의회와 전미자동차노조(UAW)는 상원 표결 직전까지 마라톤 협상을 벌이며 임금삭감 등 구조조정안에 대한 합의점을 찾으려 했으나 결국 양측의 견해를 좁히지 못했다. 이에 따라 향후 빅3의 운명을 가를 구제금융법안은 공화당과 노조, 어느 한쪽에서 양보하지 않는 한 통과 여부를 예측하기 어렵게 됐다. 백악관도 사안의 심각성을 감안해 다른 지원방안을 모색하기로 했으나 올해를 넘기기 어렵다고 스스로 시인한 제너럴모터스(GM)는 파산보호 신청을 준비하는 등 초비상 상태에 들어갔다. 민주당은 재무부 구제금융(TARP) 자금으로 빅3를 지원할 것을 요청하고 있으나 성사 여부가 현재로서는 불투명해보인다. 이에 따라 연말까지 자금지원이 집행되지 않아 빅3가 파산 사태에 직면한다면 ‘제2의 리먼브러더스’ 충격이 몰아닥칠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한다. 다만 일각에서는 빅3의 회사채 총액이 800억달러 수준에 그쳐 금융권의 시스템 붕괴 위기로까지 비화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적지 않고 파산보호 신청이 빅3 구조조정의 기회라는 점에서 최악의 선택만은 아니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이번 구제법안에 대한 공화당의 반대 기류를 감안하면 이날 표결은 예고된 참극이었다.. 공화당 상원 의원들은 10일 하원 표결이 통과되자 의사진행방해(필리버스터)를 해서라도 지원 법안을 저지하겠다는 초강경 입장을 보여왔다. 생존 가능성이 없고 국민의 혈세를 제대로 회수할지 의문스럽다는 게 반대 논리였다. 하원 표결 당시 공화당은 불과 32명만이 찬성표를 던져 부결 가능성을 강하게 예고했다. 이날 상원 부결을 가져온 직접적 원인은 UAW가 공화당을 만족시킬 만한 양보의 카드를 꺼내들지 않은 데서 비롯됐다. 공화당은 구제법안 타협안을 놓고 UAW 지도부와 협상을 벌였으나 임금ㆍ복지수준 축소와 관련한 양측 간 차를 좁히지 못했다. 공화당은 노조가 오는 2009년부터 임금을 해외 자동차 업계 수준으로 양보할 것을 요구했지만 UAW는 2011년을 주장하면서 협상이 결렬됐다. 빅3의 시간당 평균 임금은 퇴직자 지원금과 각종 명목의 수당을 합쳐 73달러 수준. 이는 일본 메이커의 45달러보다 30달러 이상 높다. 게다가 퇴직자 지원금을 제하고도 55달러 수준으로 10달러 정도 높다. 공화당과 UAW는 합의 도출을 위해 심야에 전례 없는 마라톤 협상을 벌였다. 빅3에 대한 구제금융이 무산될 경우 대량 실직은 물론 경기에 미치는 파장을 상상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번 협상을 주도한 밥 크로커 공화당 상원의원(테네시주)은 “협상이 간발의 차이로 무산됐다”고 전했다. 공화당은 UAW를 설득하기 위해 연방정부의 보조금 지원까지 약속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 측 협상자였던 앨런 루서 UAW 법률 고문은 협상 결과에 대해 아무런 논평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공화당 반란의 근본적 원인은 이번 지원만으로 ‘빅3’가 장기적인 경쟁력을 확보해 독자생존할 수 없다는 ‘시장논리’가 강하게 작용했다. 8일 백악관과 민주당이 합의한 지원 규모는 140억달러. 이는 빅3가 내년까지 생존에 필요하다며 의회에 요청한 긴급자금 340억달러의 절반 수준에도 못 미친다. 따라서 공화당에서는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한 가운데 이번에 자금이 지원되면 또 다시 2차 지원을 해야 하고, 결국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깔려 있었다. 실제로 지난주 의회에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한 마크 잰디 무디스이코노미닷컴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빅3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향후 2년간 750억~1,250억달러에 이르는 자금이 필요하다”며 “경기침체로 인한 자동차 판매 부진으로 빅3는 내년에 또 추가 자금지원을 요청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로 민주당은 내년 1월20일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출범하면 현재의 재원인 연비개선자금을 재무부 구제금융으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기까지 했다. 일각에서는 빅3의 경쟁력 확보는 구제금융으로는 해결할 수 없고 파산보호를 통해 적극적인 군살빼기와 복지병을 치유해야 한다는 견해 또한 적지 않다. 공화당 일부 의원 역시 이 방안에 동의하고 있다. ▶▶▶ 美구제법안 부결 관련기사 ◀◀◀ ▶ 미국 자동차 빅3 파산 가능성 ▶ '구제안 부결 쇼크' 금융시장 휘청 ▶ 빅3 부결 쇼크… 국내 車업계 영향은 ▶ 빅3' 악재에 국내 자동차株 '된서리' ▶ "대량생산 체제 가능한 세계 '車빅6'만 생존" ▶ GM '파산보호' 검토위해 법률·금융고문 선임 ▶ 美 車빅3 구제법안 부결… 향후 일정·전망은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