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FP통신과 로이터, 파이낸셜타임스(FT)등 주요 외신들은 6일(현지시간) 독일과 EU수뇌부들이 이 같은 스페인 지원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스페인이 유럽재정안정기금(EFSF) 등 구제금융 기금으로부터 은행권 지원 자금을 직접 받을 수 있도록 독일과 EU 등이 ‘컨틴전시 플랜(비상대응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는 것이다.
EU의 이 같은 비상 계획이 알려진 가운데 스페인은 7일 국채 발행에 성공했다. 스페인 중앙은행은 채권시장에서 20억7,400만유로의 국채를 발행해 최초 목표치인 20억유로를 초과 달성했다고 이날 발표했다. 다만 국채 발행금리는 5월보다 올라 스페인에 대한 금융시장의 우려가 여전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켰다. 이날 10년물 국채 발행금리는 6% 선을 넘겨 전월 5.7%보다 0.3%포인트 이상 높아졌다. 이는 스페인 정부가 같은 자금을 조달할 때 더 많은 금리를 물어야 한다는 뜻이다.
현재 스페인 은행 구제를 위해 검토되고 있는 방안은 ▦유로안정화기구(ESM)의 스페인 은행 직접 지원 ▦유럽재정안정기금(EFSF)의 ‘예방적 신용라인(PCL)’ 제공 ▦EFSF의 ‘스페인은행지원기금(Frob)’ 직접 지원 등 크게 3가지다.
우선 EU집행위원회는 다음달 1일 출범할 유로존 상설 구제금융기구인 ESM이 은행에 직접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 현재 규정으로는 ESM은 유로존 회원국 정부에만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은행 자본확충 용도로만 이용할 수 있도록 ESM 관련 규정 가운데 일부를 개정해야 한다.
AFP통신은 “EU 실무진이 현 ESM 관련 협약을 개정하지 않고도 은행에 직접 대출이 가능한 지 검토 중”이라며 “문제 없다고 판단되면 스페인 금융권 회생 지원은 빠르게 이뤄질 수 있다”고 전했다.
다음은 EFSF가 스페인에 PCL을 제공하는 방안이다. 독일 일간지 디 벨트는 “스페인이 자금을 요청하면 오는 17일 치러지는 그리스 총선 결과와 은행권 감사 보고서가 나오기 전에도 PCL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PCL은 일반적인 구제금융보다 재정긴축 등 이행 조건이 덜 까다로워 스페인 정부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다.
EU는 이 밖에도 EFSF가 Frob에 직접 구제금융을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ESMㆍEFSF에서 직접 은행에 자본을 제공하는 방안이 최선이지만 규정 변경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따른 차선책이다. 다만 Frob는 정부기구이기 때문에 ESFS가 지원하면 국가 부채가 늘어나는 단점이 있다.
하지만 이 같은 방안은 앞서 EU가 그리스와 포르투갈, 아일랜드 등에 전면적인 구제금융을 지원하면서 엄격한 자구노력이나 긴축 노력 등을 강제한 것에 비해 지나치게 관대한 조건이어서 형평성 논란을 피하긴 어려울 전망이다.
